탐정사무소 처분 기준 없어 가치 100억원씩 ‘출렁’…‘범죄 수익’ 가상자산 압수 검찰의 고민 > 갤러리

탐정사무소 처분 기준 없어 가치 100억원씩 ‘출렁’…‘범죄 수익’ 가상자산 압수 검찰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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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0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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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검찰이 수사 중 압수한 가상자산을 판결 확정 때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 한 가상자산 가치가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어치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가격이 급락한 사례도 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매각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했는데, 이 중 약 810만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돼 매각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는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 때문이다.
압수한 가상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에는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국과 일본은 워낙 가깝고 오래된 사이여서, 마치 가족관계처럼 정서적인 상처를 입을 때도 있다”며 “하지만 양국이 이웃임을 부정할 수도, 협력의 손을 놓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전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한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으로, 고대부터 깊은 교류의 역사를 쌓아왔다”며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과제들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제 견해와 정확히 일치하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첫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카이치 총리와 더 활발하게 소통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셔틀외교를 이어가며 새로운 한·일관계의 미래를 열기를 기대한다. 다음에는 일본의 지방 도시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뵐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라며 “문제와 과제가 있다면,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나가야 한다”며 대일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담에서 “셔틀외교 순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을 곧 뵙기 바란다”며 공감을 표했다
두 정상은 당초 30분간 계획됐던 일정보다 더 길게 41분간 대화를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김을 좋아하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취향에 맞춰 한국의 화장품과 김을 선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바둑을 좋아하는 이 대통령을 위해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가마쿠라시에서 제작한 바둑알과 바둑통을 준비해 선물했다.
북한 외교에서 중책을 맡아온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망했다고 북한 매체가 4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특출한 공적을 남긴 노세대혁명가인 김영남 동지가 97살을 일기로 고귀한 생을 마쳤다”며 “3일 12시 암성중독에 의한 다장기부전으로 서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대장암으로 병상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새벽 1시에 김영남의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김 위원장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영남 전 상임위원장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진다. 국가장의위원회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박태성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이 이름을 올렸다. 조문은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뤄지며 5일 오전 9시 발인한다.
김 전 상임위원장은 북한 외교의 산증인이다. 김일성 집권시기부터 노동당 국제부와 외무성에서 일했다. 유학을 다녀온 뒤 1952년부터 중앙당학교 교원으로 일했고, 1959년부터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외무성 부상,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제1부부장 등을 역임했다. 1983년부터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1998년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권력 세습과정에서 한 번도 좌천하지 않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대신해 사실상 정상외교를 맡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기에도 방북한 정상급 인사를 영접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김여정 부부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면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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