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울산시는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 일대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국내 최대의 지역 정책 박람회다. 올해는 ‘케이-밸런스(K-BALANCE) 2025’를 구호로 삼았다.
행사 첫 날인 1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가 균형성장 전략과 지역 정책을 소개하는 전시회 및 28건의 정책·학술회의 등이 열린다.
울산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수도 울산’을 주제로 산업수도에서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소개한다. 시는 제조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등을 담을 예정이다. 팔도 미식회, 굿즈 전시와 울산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울산시는 21~22일 지역 산업 및 문화관광 분야를 살필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SK에너지·S-OIL·현대자동차·HD현대중공업 등 4개 기업을 둘러보고, 반구천 암각화와 태화강 국가정원 등을 방문하는 코스로 구성된다.
이밖에 울산의 특색을 담은 체험 및 판매 행사, 청년 예술인 공연, 푸드 트럭 등 ‘울산 스토리 마당’과 축구·농구 종목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울산 스포츠 챌린지’ 등의 이벤트도 열린다.
올해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시대위원회·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울산시가 공동 주최한다. 17개 시·도 및 각 지역 교육청을 비롯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농업인을 위한 보조금과 정책자금 등 수억원을 가로챈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원 A씨(52)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4일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과 후계농 대출금 등 총 3억6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0년 5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를 명목으로 국비와 지방비 1032만9000원을 지원받았지만 실제로는 폐기물처리시설 공사비로 사용했다.
또 2021년 12월에는 지인 B씨(58)를 허위로 지역에 전입시키고 귀농·귀촌 정책자금 1억4000만원을 타내 톱밥 사업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A씨는 지인 C씨(51)에게 자신의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한 뒤 배우자가 C씨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을 속이고 후계농 육성자금 2억1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여 동안 계좌추적과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 전 의원은 정책자금과 보조금의 적정 사용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되레 이를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일 ‘검찰은 유정복 시장과 불법 선거에 가담한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월 수사 의뢰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정무직 공무원들의 집단적 불법선거운동과 국민의힘 시도지시협의회의 관련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지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12명은 유 시장을 포함해 A정무수석과 B홍보수석, C홍보기획관 행정주사, D유 시장 비서실 소통비서, E·F 유 시장 수행비서 등 7명과 민간인 5명이다.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 중 아직도 1명은 인천시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9일 유 시장이 인천자유공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정식 때 공무원 신분임에도 유 시장 지지 연호 유도와 현장 안내와 통제 등 유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이들과 함께 입건한 윤동국 총무과 6급 일정비서와 전상혁 청년문화특보, 서우진 정무조정담당관실 팀장, 백동근 정무조정담당관 행정주사보 등 4명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들 4명은 유 시장 대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유 시장의 당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해 사직을 철회하고, 유 시장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등 유 시장의 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유 시장이 회장인 시도지사협의회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B 홍보수석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유 시장이 채용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유 시장의 정당 활동을 돕기 위해 공무원 신분임에도 집단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유 시장과 정무직 공직자들의 불법과 관련해 엄중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공무원들이 불법 선거에 동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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