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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신경아의 조각보 세상]우리는 ‘아이’를 원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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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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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우리 사회는 진심으로 ‘아이’를 원하고 있을까? 아이보다는 반려동물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진 거리에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초등학교 운동회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는 이웃들, 돌봄노동자 임금을 최저 수준의 시급으로 한정하는 정부,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려는 정책을 ‘규제’라고 여기는 기업.
그뿐이랴. 우리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아들이 치른다는 영어유치원의 ‘4세 고시’, 아이가 아프면 문 열기 전부터 줄을 서야 한다는 ‘소아과 오픈런’, 임신 때부터 신청하지만 수십명의 대기자 뒤에서 기다려야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 사회가 아이를 반기지 않는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런 사회에서 성장한 청년들에게는 아이와 함께 사는 삶이 더 어색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청년들에게는 아이가 없는 삶이 기본값으로 자리 잡아왔다. 결혼도 쉽지 않지만 결혼하더라도 딩크(맞벌이 무자녀 가정)로 사는 것이 우선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기 어려운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아이를 낳는 이유는 오히려 불분명하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아이를 낳겠다는 청년들을 만났다. 서울YWCA와 유한킴벌리가 주최하는 신혼부부학교에서 필자는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해 18커플, 36명의 남녀를 만났다. 이 중에는 무자녀 커플과 유자녀 커플이 50%씩 포함되어 있으며, 동거 중인 커플도 있다.
무자녀 커플과 유자녀 커플, 여성과 남성은 경험과 생각에서 비슷한 점도, 다른 점도 있었다. 모두 한목소리로 지적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위험천만한 모험이라는 것이다. 일하는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출산 페널티, 부모 페널티)은 물론, 출산과 양육 과정은 심리적으로 외롭고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소위 N포세대,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 문화가 된 청년 세대에서 임신이나 출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눈치 없는 행동일 수 있다. 직장과 가정에서 겪게 될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의논할 상대도 찾기 어렵다. “출산을 생각하면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이라는 것이 여성들의 공통된 심정이다.
남성들은 훨씬 더 분명하게 자신의 삶에서 아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은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인 결과이지만, 주변에서 아이 낳고 후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만큼 직접적인 불이익을 겪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하나의 논리가 있다면, 비혼·비출산 커플이 유자녀 커플이 되고 한 자녀에서 두 자녀 가족이 되는 경로다. 혼자 살려고 했지만, 아내(남편)를 만나 연애하고 결혼을 결심했고, 딩크로 살려 했지만 아이를 낳게 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런 커플들의 사례는 ‘연애-결혼-딩크-출산(첫째 자녀-둘째 자녀)’의 경로를 거친다. 딩크에서 출산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는 계기는 부부간 소통과 남성들의 돌봄 참여다. 소통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남성이 가사노동과 육아를 함께하려 할 때 아이를 낳겠다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커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 가지만 제시한다. 첫째, 난임휴직이 필요하다. 현재 난임휴가는 6일이며 2일만 유급이고 4일은 회사 처분에 따른다. 2024년 평균 출산연령이 33.7세까지 높아진 한국 사회에서 많은 여성이 난임치료를 받고 있다. 시험관 시술은 상상외의 시간과 고통, 적지 않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 때문에 “더 이상 회사 눈치를 보기가 어려워 퇴직한 후 바로 다음달 임신이 됐다”는 경험담이 비일비재하다. 난임치료를 받는 여성들이 퇴사하지 않고 아이를 갖기 위해선 난임휴직이 필요하다.
둘째, 남성 육아휴직자들이 겪는 불이익을 시정해야 한다. 아직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회장님 아들이다” “빠져나갔다”는 비난을 받는다. 그럼에도 인터뷰에 참여한 남성들 중에는 ‘승진이 안 돼도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달라진 청년 남성들의 마음을 빠르게 읽어가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이 문제다. 여건상 어렵고 대기업만큼 환경도 조성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에서 돌봄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출산은 선택의 문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출산도 비출산도 선택하기 어렵다.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는 깊은 사회적 성찰이 필요하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권 의원 측은 지난 20대 대선 이후 통일교 측과 만났던 건 사실이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온 권 의원은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2961’을 적은 명패를 달았다. 재판부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며 직업을 묻자 권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선 재판부가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 모습이 공개됐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재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대선 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해줄 테니 당선 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다고 본다.
이날 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를 만난 건 인정하지만,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공소장에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의 만남이 시발점이 돼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교 정책이 추진됐다’는 등 단정적 표현이 적혔다면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미리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공소장에 적도록 하는 원칙이다.
이에 특검팀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정치적 후원을 받은 점, 자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소장 일본주의보다 범행 부인에 가까운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권 의원은 소위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으로 불리는 5선 국회의원이며 통일교와 우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며 “국민의힘이라는 정치권력과 통일교 유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은 앞서 자신의 재판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의 ‘실세’로 꼽히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씨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부터 4차례 정도 공판기일을 연 다음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지난달 2일 구속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당시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권 의원을 구속했다. 이후 권 의원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지만 기각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정부 정책이 관성적으로 유지돼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많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부득이 매각해야 한다면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국가 차원에서 보유 목적이 사라지거나 활용도가 떨어진 국유재산은 민간 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매각된 국유지는 개발 사업에 활용돼 경제성장을 이끌고, 지역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10조원 규모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국유재산 매각 그 자체에 몰두해왔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거덜 난 재정을 메우려는 방편이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800건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의 매각 문제는 상당수가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이라는 점이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늘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183억5000만원)의 65.4% 수준이다.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넘겨도 되는가. 매각 결정을 내린 공무원은 누구고 땅을 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이 2023년 유진기업에 넘어가는 과정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그 자체가 국민을 배신한 배임 행위다. 국민 모두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국가 재산이 특정 부유층 수중에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국유재산 매각 결정은 신중하고, 절차와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당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사와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개입설’도 규명돼야 한다.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국유재산 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매각 시엔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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