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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현대글로비스 미국행 운임 인상 예고 ··· 화주사와 협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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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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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내 최대 자동차 운반 선사 현대글로비스가 미국행 운임을 올리기로 했다. 미국 부두 입항 수수료가 오른 데 따른 조치다.
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미국 자동차 운반선 운임 수수료 인상에 따른 자동차 운임 인상 계획을 최근 고객사에 통보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14일부터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순t수(선박이 실제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 크기)당 46달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운임 인상을 통해 고객사 비용으로 반영한 것이다.
통상 선박당 순t수는 약 2만t이고, 여기에 t당 46달러와 평균환율 1400원을 적용하면 미국 입항 1회당 13억원 수수료가 부과되는 셈이다. 해운 운임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비용은 선사가 아닌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 돼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자사선 35척, 용선 61척 등 96척 자동차 운반선을 운영하며 연간 미국에 160∼170회 입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t수 1만9322t급 선박 기준으로 5회 입항 시 약 64억원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 수수료 규모는 최대 2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경쟁사 동향 등을 파악해 구체적인 분담률을 정할 계획이다. 미국 자동차 고율 관세로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하면 화주사가 반발할 수도 있다. 또 현대글로비스만 운임을 올리면 업계의 눈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경쟁 선사들이 미국의 입항 수수료로 화주사에 추가 부과한 금액 규모는 업체별로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운임 할증이 지난달 14일부로 소급해 적용될 경우 현대글로비스는 애초 우려됐던 수익성 악화를 면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사들과 대형 대부업체도 대출을 내줄 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에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출 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 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나 대면을 통한 확인, 비대면 실명거래를 통한 확인 중 하나를 활용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주는 ‘무과실배상 책임제’ 도입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홈스라는 여성이 있다. 혈액 한 방울로 250가지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키트 ‘에디슨’을 개발했다 주장한 그는 2014년 기준 10조원 이상 가치로 평가받은 벤처기업 ‘테라노스’ 최고경영자(CEO)였다. 한때 ‘여자 스티브 잡스’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지만 얼마 후 ‘에디슨’ 기술이 크게 과장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기업 가치는 0원으로 추락했고 그는 사기죄로 수감됐다. 금발의 매력적 외모와 집안, 학력, 언변 등 다른 장점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런 건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를 세상에 알린 그 기술, 그 혁신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새벽배송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심야(0~5시) 배송을 금지하자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찬성 의견도 있지만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새벽배송은 이미 일상이 되었고 맞벌이 부부 등 꼭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다는 의견, 이 노동을 원하는 노동자들도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요약하면 새벽배송이 ‘필요하다’와 ‘필요 없다’의 공방이다.
그러나 이 논의에는 빠진 것이 있다. 애초에 혁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새벽배송 서비스가 탄생한 것은 단지 새벽에 배송을 한다는 아이디어 덕분이 아니다. 아이디어로는 뭔들 못하겠는가? 필요한 물건을 생각만 해도 10분 내에 배송하는 ‘10분배송’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아예 3D 프린터로 각 가정에서 필요한 식자재를 출력해 쓰면 더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아이디어여도 실행할 수 없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할 혁신이 없다면 현실이 될 수 없다.
새벽배송은 혁신이 없는데도 현실이 됐다. 새벽배송은 심야에 물류와 배송을 하는 서비스이고 이를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다. 그런데 기업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일할 토대를 만들어놓지도 않고 서비스를 밀어붙였다. 의료인,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제조업 종사자 등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교대제 없이 연속 심야근무를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노동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왔기 때문이다. 새벽배송 기업들은 물류는 일용직, 배송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직원에게 하듯 세세하게 지시, 감독했다. 그 결과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다쳐왔다.
혁신이 아니라 편법에 기댄 새벽배송은 현실이 될 자격이 없었다. 투자 단계에서 걸러졌어야 마땅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새벽배송을 정 하겠다면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고용하고, 건강에 무리가 안 가는 교대제를 운영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인력을 꼭 쓰고 싶다면 연속 심야노동이 아닌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무리한 노동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했다가는 기업이 망할 지경이라면, 안타깝지만 새벽배송은 중단되어야 한다. 아무리 많은 장점이 있었더라도 의미가 없다. 허상 위에 존재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새벽배송의 대표주자 쿠팡이 처음 이름을 알린 계기가 10여년 전 ‘로켓배송’ 사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일이었다. 무엇이 중요한지 뻔히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은 책임을 더 준엄하게 물을 수 있는 한국 사회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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