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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심도 내성지하차도 인근서 또 도로 단차··· 부산시, 긴급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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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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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내성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지난달 5일에 이어 지반침하 현상이 또 발생했다. 부산시는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추가 공동 등이 발견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불과 한 달 여만에 다시 도로 단차가 발생했다.
부산시는 17일 오전 9시 18분부터 만덕∼센텀 대심도 구간 내성지하차도 명륜 방향 진입로 주변 도로에 단차가 발생해 명륜 방향 진입로 2개 차선을 통제하고, 맞은편 교대 방향 진출로 1개 차선의 교통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낮 12시 30분 2차 보수공사를 시작해 오후 5시쯤 명륜 방향 진입로 차량 통행을 재개했다. 오후 10시쯤 교대 방향 진출로의 통행도 정상화할 예정이다.
부산시와 이 구간 대심도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들이 민원 접수 직후 현장에 출동해 구체적인 지반침하 원인과 규모를 조사한 뒤 복구 계획을 세웠다.
이날 발생한 지반침하는 지난달 5일 도로 단차 발생으로 보수공사를 진행한 곳에서 추가로 벌어졌다. 지난달 5일 만덕∼센텀 대심도 구간인 내성지하차도와 해운대구 수영강변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도로 단차가 발생해 교통통제가 이뤄졌다. 당시 내성지하차도에서는 4곳, 수영강변지하차도에서는 2곳이 침하했다.
이튿날에는 수영강변지하차도 반여동 방면에서 비슷한 현상이 보고됐다.
부산시는 당시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만덕∼센텀 대심도 공사 이후 되메우기 공사가 미흡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주간 지반 침하 구간에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했으나 지하 공간(공동)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대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법관 후보자 인선이 시작됐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추천)받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했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려면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이 필요하고, 만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 기간이 끝나면 대법원은 이르면 6월 중 심사에 동의한 당사자를 추려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및 검증을 시작한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 후보자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원이 지난 3월3일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대법관 14명(대법원장 포함) 정원에서 1명이 모자란 ‘13명 체제’가 두 달 넘게 지속됐다. 대법관추천위가 지난 1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보 4명을 추천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다.
통상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이들 중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하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이에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법관 후임 인선까지 늦어지면 재판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2명을 동시에 제청해 청와대와 다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천공항 주차난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무·유료 등 공항 종사자들에게 정기주차권을 남발했기 때문이라는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동안 인천공항 주차난은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리무진버스 요금이 너무 비싸 공항 이용객들이 승용차를 많이 타고 오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과 버스 탓’을 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에 대한 주차제도 감사 결과, 인천공항 이용객은 주차장 부족과 혼잡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은 인천공항 주차장을 사유화하며 정기주차권을 무분별하게 남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업무수행과 출·퇴근 용도로 공항공사·자회사·20여개 입주기관 직원에게는 무료 정기주차권을, 항공사와 입주업체 등에는 유료 정기주차권(장기주차장 월 3만5000원·단기주차장 월 20만원)을 발급해왔다.
감사 결과, 인천공항 종사자 9만5014명 중 2만3323명에게 무·유료 정기주차권 3만12652권을 발급됐다. 이는 인천공항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1·2여객터미널 장·단기 주차장 3만6971면의 84.5%에 달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정기주차권 발급 한도를 정하지 않고, 희망자에겐 모두에게 주차권을 발급했다.
또한 혼잡도를 고려해 상주직원 주차전용 구역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확장하고, 직원 출퇴근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은 여객터미널에서 떨어진 장기주차장에 제공해야 함에도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에게는 여객터미널과 붙어있는 단기주차장에 우선 제공했다.
특히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이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면서 ‘주차전쟁’이 발생한 것도 정기주차권을 가진 직원들에게 전용구역 없이 공항 이용객과 함께 장기·단기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은 정기주차권을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연가나 점심 식사 등 사적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했다.
지난해 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이 무료 정기주차권을 사용해 면제받은 제 1·2여객터미널 단기 주차요금(1시간 2400원·하루 2만4000원)은 41억원이다. 공사의 연간 단기주차장 수익 366억원의 11%에 해당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은 주차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천공항공사는 직원 편의 위주로 공항 주차장을 운영하고 나아가 직원들이 부정 사용까지 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망각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공항 주차장을 국민들께 돌려주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철저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인천공항 주차난의 원인으로 공항 이용객들이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값싼 통행료 때문에 승용차를 많이 끌고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리무진 버스 요금이 1인당 1만7000~1만8000원으로 너무 싸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주차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이번 국토부 감사 결과는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주차장을 인천공항 종사자들에게 제공하고, 국민은 주차난을 이유로 사설주차 등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국토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정기권의 관리 소홀로 국민 불편을 초래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에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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