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폰테크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28일부터 150원 오른다.
인천시는 오는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적용에 따라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성인 기준)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은 800원서 900원,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및 한국철도공사 등 수도권 전철들도 같이 조정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정책 결정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동시 요금 인상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고령화로 인한 무임수송 손실 확대 등으로 인해 누적되고 있는 운송 적자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2024년 기준 인천지하철 1·2호선의 운송 적자는 1496억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요금 인상이 시민들에게 다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이 자국의 핵·에너지 등 시설을 폭격한 이스라엘을 향해 사이버 보복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6일(현지시간) 엑스에 “이스라엘 (방공) 체계가 서로를 표적으로 삼게 하는 새로운 공격 방법을 사용했다”며 “이스라엘의 최신 방어 기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로 지상 목표물을 최대한 맞히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란 측이 이스라엘 방공 체계에 교란을 주는 전술을 사용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사일 여러 발이 지상에 그대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함께 올렸다.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층 방공 시스템으로도 이란의 미사일을 완벽히 막지 못한 이유로 ‘아이언돔 해킹설’을 제기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이날 아이언돔이 해킹당해 방공 미사일이 애먼 곳으로 발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킹설을 주장한 주체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란은 지난 13일부터 이스라엘 영토에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자폭 무인기(드론) 300발 이상을 쏘아 올리며 반격했다. 아이언돔이 미사일 대부분을 상공에서 제거했지만 텔아비브 도심과 하이파 정유 시설 등이 심각한 폭격 피해를 입었다.
다만 이스라엘이 폭격을 피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이란이 압도적으로 많은 미사일을 쏘아 올린 데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하지 카셈’ 등 신형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란 작전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RNA는 전날 이스라엘군 명의로 이스라엘 시민에게 ‘방공호로 대피하라’는 허위 정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는데 이는 이란의 사이버 공격 일환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최근 ‘오늘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연료 공급이 멈출 예정’이라는 거짓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일어서는 사자’ 작전이 시작된 후 이스라엘을 향한 해킹 공격이 급증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이스라엘 보안회사 라드웨어는 작전 개시 전날인 지난 12일 이후 이틀 만에 이스라엘의 정부 기관과 금융·통신 기업, 기반시설 등에 사이버 공격이 700%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라드웨어는 “단 이틀 만에 악성 활동이 700%나 급증한 것은 이란 정부와 정부 지지 해커 집단의 사이버 보복 작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이버 공격은 디도스(분산서비스 거부), 정보 해킹, 멀웨어(악성 소프트웨어) 유포 등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함께 미국의 주요 사이버 적대국으로 꼽힌다.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사이버 방어 사령부’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적국의 정부, 군, 에너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사이버 공격은 미사일이나 로켓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스라엘과 그 동맹국에 더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미국의 정부와 기업도 이란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의미 있는 이란의 사이버전 활동 흔적은 거의 보지 못했다”고 WSJ에 말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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