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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3-23 03:09본문
3가지 결정적 증거 굳건기각·각하설 근거 희박별개·보충의견 고심 추측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8 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리라는 점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며 “탄핵심판 현장에서 재판관 8명의 표정과 질문을 생생하게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최장기간 숙고하는 중이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파면으로 일치하지만 결정문의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에 무얼 담을지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수사권 논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과 검사들을 민주당이 줄줄이 탄핵소추...
의대생 단체는 20일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을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는 각 대학 방침에 반발하며 대학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소송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생 복귀 문제에 관해 “의대생 각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한다면 의협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학생 대표 공동성명서에서 “특정 단위, 한 단위의 특정 학년에서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학생은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성명에는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이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갈 테니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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