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역대 최악의 개편”이란 혹평과 이용자 불만이 폭주했던 카카오톡의 친구 탭이 개편 이전 모습을 되찾는다.
카카오는 16일부터 카카오톡 메인 화면인 친구 탭에서 예전처럼 친구 목록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업데이트를 순차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친구 목록이 보이는 전화번호부식 화면을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상단에 ‘친구’와 ‘소식’ 두 가지 옵션이 분리 제공돼 명부식 화면과 피드형 화면 중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복원은 지난 9월23일 카카오톡 출시 15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개편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카카오톡에 소셜미디어와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능을 더해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는 게 카카오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개편 직후 친구 목록 대신 친구가 게시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콘텐츠를 모아 보여주는 피드 형식의 친구 탭을 두고 불만이 쏟아졌다. 궁금하지 않은 지인의 프로필 변동 내역까지 보게 돼 피로하다는 반응이 특히 컸다.
이용자들은 앱 스토어에 복원을 요구하며 ‘1점 리뷰’를 남기는가 하면 라인·텔레그램 등으로 갈아탔다.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총괄한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원색적 비난의 대상이 됐으며, 지난 10월엔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당초 “일시적으로는 부정적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특히 대화 측면에서 자유로움을 드리고 싶다”(정신아 대표)던 카카오는 결국 개편 엿새 만에 복원 방침을 발표했다.
롯데백화점 직원이 손님에게 ‘노조 조끼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일자 백화점 측이 공식 사과했지만 비판은 식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노동 혐오·몰이해가 노조 조끼에 대한 혐오로 나타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등 11명이 쿠팡 본사 앞에서 집회를 한 뒤 롯데백화점 잠실점 식당가에 들러 식사를 하려다 백화점 보안요원으로부터 “공공장소에선 에티켓을 지켜달라”며 탈의를 요구받는 일이 벌어졌다(사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지며 ‘차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백화점 측은 11일 사과문을 내면서 “안전요원이 주변의 다소 불편한 분위기를 감지해 이슈 발생을 막고자 탈의 요청을 드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백화점 공식 사과문 내며“분위기 불편” 제지 대상 인식보안업체에‘책임’돌리기도
“레드 콤플렉스·몰이해 만연”
백화점 측의 사과에도 “노조 조끼가 주변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제지 대상이라는 인식이 깔렸다”는 비판은 식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서 제지를 당했던 A씨는 14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주변의 불편한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며 “백화점에 들어설 때부터 제지했다”고 말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탈의 요구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2022년 1월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 지회장이 노조 조끼를 입고 서울남부지법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제지당한 사례를 들었다. 신 위원장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의 출입 제지를 차별행위로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도 “독일에서는 손팻말 등을 가리는 것조차 위법으로 보는데, 단순 착용을 제지하는 건 다른 나라에선 있을 수 없는 몰상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백화점이 책임 소재를 ‘외주화’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백화점은 “용역업체 보안요원이 혹시 모를 불편 상황을 우려해 요청한 것일 뿐, 백화점 차원의 복장 관련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책임을 하청 보안업체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하 교수는 “(보안요원이) 직고용직이었다면 (백화점 지침과 다른) 대응이 나왔겠냐”며 “외주화가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신 위원장도 “용역이 한 일로만 주장한다면 보안 업무를 용역으로 돌려 관리가 안 된 책임은 누구 몫인지 되물을 일”이라고 했다.
결국 이번 사건의 출발점은 뿌리 깊은 노동 혐오에 있다는 지적이다. 하 교수는 “장기간 분단 상태에 놓인 우리 사회의 특수성은 ‘레드 콤플렉스’에 기반한 노동 혐오·몰이해의 만연으로 이어졌다”며 “노동이란 단어에 대한 혐오감을 보여준 일”이라고 했다. 신 위원장은 “정장 입고 사무직 해야 제대로 된 직업이라는 비유부터, 과거 범죄자 수배 공고에 ‘노동자풍’이라는 표현까지 노동 혐오는 오래된 정서”라며 “이번 일은 그런 정서가 천박한 형태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 매각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 지분이 포함된 YTN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졸속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자산 매각 관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자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졸속·헐값 매각 사례가 속출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300억원 이상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 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부처·기관의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왔다.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현재는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이 가능하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 발급도 의무화한다. 또 국유재산 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입찰 정보를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 사유 등을 공개해 사후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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