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결심했을 때 평균 1억원 넘는 빚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매출은 줄고 인건비·물가·임대료가 오르는 데다 온라인플랫폼 비용 부담까지 늘면서 사업을 접었다.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발표한 ‘2025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 기간은 평균 6.5년으로 나타났다. 영업 기간이 3년 미만인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이후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820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21일부터 2월18일까지 진행됐다.폐업 사유(복수응답)는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86.7%)이 가장 많았다. 또 ‘적성·가족 등 개인사정’(28.7%), ‘신규 사업 창업·준비’(26.0%), ‘임대기간 만료, 행정처분 등 불가피한 사유’(21.8%) 등이 있었다.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 원인(복수응답)으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52...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1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지만, 시스템상 영치금 압류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은 피해자 김진주씨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 이씨가 소송 과정에서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 ‘자백 간주’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피고가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집행할 수 있으나 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김씨는 교정시설에 복역 중인 가해자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원칙적으로는 수용자의 경우 기본 생계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제외한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다. 김씨도 민사 판결 이후 관할 법원에 영치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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