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고령사회를 맞아 ‘비효율적인 복지지출을 줄이자’는 정부 자문기구의 제안이 나왔다. 연금 등 수급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5세로 올리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도 통폐합하자는 것이다. 복지지출 합리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칫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및 미래인재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보다 한국이 초고령화로 가는 속도가 빨라서 추가적인 복지 혜택 개편이 없어도 고부담 국가로 간다”며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하는 영역은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 분야로 복지서비스나 건강보험을 예시했다.75세를 기준으로 노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연금 등 복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백악관에 가상통화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를 신설할지에 대해 디지털 자산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인수팀은 가상통화 정책을 전담할 자리를 맡을 후보를 검증하고 있다. 백악관에 이런 자리를 두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생기게 되면 가상통화 업계가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에서 행사하게 될 영향력을 보여주게 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다만 이 자리가 백악관 고위 참모직이나 범정부 정책을 총괄할 이른바 ‘가상통화 차르’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소수의 참모를 이끌며 의회와 백악관, 증권거래위원회(SCE),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관계 부처 간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이 논의됐다고 소식통들은 블룸버그에 전했다. 가상통화 업계는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닿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가상통화 업계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지난 7월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구현되는 순간 재앙”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 출석해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질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오 시장은 “사람은 누구든지 편하고싶고, 쉬고싶어 한다. 아무 대가없이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데 누가 지금처럼 열심히 살겠나”며 “(이 대표 주장은) 그런 사회 그런 나라 만든다는 거니까 다소 과격하지만 단순 무식하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재원 마련도 불가능한데, 그런 한계를 알아서인지 그때그때 20만원 주자, 50만원 주자 한다. 전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하는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서울시가 시범 사업으로 시행 중인 ‘디딤돌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 시행 성과를 보면 2년차 들어 소득보장 탈피율이 8.7% 늘었고, 소득도 30% 정도 늘었다”며 “효과가 있는 제도라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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