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수제버거 가맹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리고 포크·나이프 등 품목 구매를 강제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프랭크에프앤비에 과징금 6억4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591개의 프랭크버거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23년 기준 104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 희망자에게 1개 점포의 단기간 매출 데이터만 근거로 과도하게 부풀린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으나나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만원~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했다.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에서는 제외해 영업이익률이 부풀려진 점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강제 구매 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본사에서만 해당 품목을 구매하도록 했다.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포크, 나이프 등 품목은 시중에서 쉽게 동일 품질의 대체품을 구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된 이미지 유지나 상품 품질 관리를 위해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점 동의 없이 신제품 판촉 행사에 따른 부담도 떠넘겼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에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했음에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3일 핵추진 잠수함 확보 추진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응하는 목적이라며 이런 점을 중국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 ‘팩트시트’(설명자료)는 이번주 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군비경쟁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군비경쟁을 더 만들어내거나 동아시아의 위험을 더 만드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잠수함을 발표한 시점에서 저희가 좀 더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와 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중국과 미국에 설득한 결과”라고 했다.
강 비서실장은 ‘중국과 어떤 채널로 어떻게 설득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외교적 사항이라 구체적인 과정을 알려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며 “그러나 북한이 핵잠수함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왔고 그것이 설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중국 측에 설명했고, 중국이 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일 정상회담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관련 얘기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트루스소셜에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 정세 변화를 들어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 매체는 지난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하면서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이른바 ‘전략핵잠수함’(SSBN)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 매체는 지난해 1월에도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한·미의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와 양해각서(MOU) 발표 시점을 두고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주 내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시트는 이번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건축물 준공 인허가 등 민원을 빠르게 처리해준 대가로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경기 가평군청 공무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가평군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토지주와 측량업자 등 27명은 이들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축물 준공 인허가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주는 대가로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가평군청 인허가 담당 부서에서 근무한 6·7급 공무원인 A씨 등은 준공 인허가 사용승인을 신청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차용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준공검사 과정에서 법적 기준에 미달한 건축물의 문제점을 묵인해 사용승인을 내주거나 변경 허가 방식으로 처리했다. 또 인사이동으로 인허가 부서를 떠난 후에는 후임 직원들에게 부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뇌물 액수는 건당 8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에 달했다. 일부는 제주도와 필리핀 등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인들도 인허가를 빨리 처리 받기 위해 뇌물임을 알면서도 돈을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내부 첩보를 토대로 올해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가평군청을 압수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 결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 4명을 뇌물을 받은 것으로 특정했고, A씨의 경우 자신의 계좌와 가족 명의 계좌로도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됐다. 이들은 현재 가평군청에서 직위해제가 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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