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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1년 만에 달라진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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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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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정부·여당이 다음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당 내에선 배당 증진 효과를 위해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 감세’라며 당 차원에서 도입 자체를 반대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예산 부수법안 처리 기한인 12월2일 이전에는 매듭 짓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하고, 최고세율도 현행(45%)보다 낮은 35%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실질적인 배당 유발 효과를 거두려면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 수준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최근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최종 세율은 25~35%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지도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조항을 뺀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분리과세가 배당 활성화 효과를 내려면 배당 결정권을 쥔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감세 혜택이 극소수 특권층에게 집중돼 조세 역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5000’으로 상징되는 증시 활성화 기조가 부각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줄어드는 등 당내 기류가 달라졌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예전보다 반대 여론이 강하지 않다”며 “주식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도 “이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도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상 시그널이었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여전하다. 세입 기반이 불안정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정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금투세 폐지의 주요 근거가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에서도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나온다”며 “자본이나 자산의 불평등 문제엔 눈감으면서 대중의 입맛만 따라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KT가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 후속 대책으로 전 가입자 대상 유심 무상 교체에 나선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KT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접속 피해를 입은 KT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입자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유심 무상 교체 대상은 KT 고객과 KT 망을 쓰는 알뜰폰 고객 약 1600만명이다.
KT가 파악한 펨토셀 불법 접속 피해자는 2만2227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2명이다. KT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5일 오전 9시부터 예약을 마친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준다.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은 KT닷컴 홈페이지 또는 유심교체 전담센터(080-594-0114)를 통해 예약 후 전국 KT 대리점에서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오는 11일부터는 택배 배송을 통한 셀프 개통 서비스도 운영한다.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에서 우선 교체를 진행한다. 5일부터 시작하는 지역은 서울 8개구(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서초·양천·영등포)와 경기 9개시(고양·광명·군포·김포·부천·시흥·안산·안양·의왕), 인천 전 지역이다. 이달 19일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전 지역으로 시행 범위를 넓히고, 다음달 3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알뜰폰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된다.
전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는 이사회에서 차기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단 소액결제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년 3월까지인 현 임기만 채우게 됐다. 김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 말 정기 주주총회까지다.
KT 이사회는 후보군 구성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올해 안에 대표이사 후보 1인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KT 사외이사 전원인 8인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외부 전문기관 추천, 공개 모집, 주주 추천(전체 주식의 0.5% 이상 6개월 이상 보유 주주), 관련 규정에 따른 사내 후보로 대표이사 후보군을 구성할 예정이다. 공개 모집은 5∼16일 진행된다. 사내·외 후보군 중 서류 및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서울 서초구 ‘양재 말죽거리 축제’에 전통말과 인공지능(AI) 로봇말이 함께 선보인다. 사이버트럭도 만나볼 수 있다.
서초구는 오는 6~7일 양일간 양재 말죽거리 일대에서 다양한 체험형 축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말죽거리는 조선시대 파발꾼과 여행객이 타고 온 말을 잠시 쉬게 하며 죽을 끓여 먹인 곳이라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배경으로, 1970년대부터 식당, 전통시장 등이 들어섰다.
올해는 처음으로 전통과 미래가 한 자리에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 축제 양일간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어린이 승마체험과 먹이주기 등 ‘마방체험’이 진행된다. 금요일에는 마방체험 부스 옆에 AI로봇말도 함께 전시돼 아이들이 전통말과 로봇말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말죽거리 퍼레이드’에서는 전통말과 AI말이 함께 행진한다. 양재시장 인근 약 1㎞ 구간을 말 6필이 선두에 서서 걷고, AI로봇 말 3대, 사이버트럭, 우주인들이 행열을 따른다.
마칭밴드, 주민·상인이 함께 하는 ‘과거를 품은 미래 퍼포먼스’ ‘풍물패 공연’ 등도 행진에 참여한다. 가수 홍경민, 윤수현 등의 공연도 이어진다.
다양한 먹을거리도 선보인다. 말죽거리 대표 먹거리 30선을 맛볼 수 있는 음식 플리마켓이 운영된다. 7일 오후 6~9시에는 노상 테이블에서 음식과 맥주를 즐길 수도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말죽거리가 앞으로도 전통을 품고 미래로 달리는 서울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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