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부터 선고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연결고리가 있는 만큼 한 총리 사건의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들의 탄핵소추 사유를 들여다보면 실제로 일치하는 부분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모두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위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사회질서 교란 상태가 전혀 아니었으며,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 관련 판단을 내리면 윤 대통령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포고령 발포,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 비상계엄 관련 쟁점 중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이 모두 연관된 부분은 ‘계엄 전 국무회의’다. 다만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소집했을 뿐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
현대모비스가 2020년 인수한 현대오트론 반도체 사업을 바탕으로 자체 설계한 차량용 반도체 양산을 늘린다. 또 미국 실리콘밸리에 연구 거점을 새로 마련해 전동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으로 수요가 커진 전장 부품용 반도체 시장을 공략한다.현대모비스는 올해 들어 전동화와 전장, 램프 등 핵심 부품용 반도체의 연구·개발(R&D)과 신뢰성 검증을 마치고 양산을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올해 양산하는 주요 반도체는 전기차의 전원 제어 기능을 합친 전원 통합 칩과 램프 구동 반도체 등이다. 배터리 관리 집적회로(IC)는 차세대 제품 개발에 나선다. 이 반도체는 전기차 충전 상태를 모니터링해 화재 예방 등 안전성에 기여한다.현대모비스는 내년에는 실리콘 기반 고전력 반도체, 2028년과 2029년에는 각각 차세대 배터리 관리 IC와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전력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양산 중인 차량에는 많게는 3000여개의 반도체가 들어가...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고 평의를 이어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소추 각하 사유로 주장한 ‘절차상 흠결들’을 두고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이 같은 주장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헌재 결정례 등에 의해 인정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과정부터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지난해 12월7일 처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탄핵안은 1주일 뒤 다시 본회의에 올라 가결됐다. 이러한 과정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다’는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1차 탄핵안이 상정됐던 418회 정기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종료됐다. 2차 탄핵안은 419회 임시국회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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