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가 놀 때 사고가 나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2m 높이 놀이기구에서 놀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친 것을 이유로 교사가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금천구의 손을 들었다.A씨는 2022년 2월 금천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A씨의 지도하에 놀이터에서 놀던 원생 중 5세 아이가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졌다. 높이는 2m 정도다.아이는 아래팔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뼈(노뼈)와 아래팔에서 새끼손가락 쪽 뼈(자뼈)가 부러졌다. 병원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금천구청은 9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보호를 게을리해서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A씨의 보육교사 자격을 3개월 정지했다.A씨는 ...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년이 됐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매월 임금명세서를 서면·e메일·카카오톡·전자열람 등의 방식으로 교부받고 있다는 응답은 76.2%,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8%였다.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13.1%)보다 5인 미만(55.7%), 정규직(9.0%)보다 비정규직(46.0%), 사무직(8.4%)보다 비사무직(39.2%), 월급 500만원 이상(4.2%)보다 150만원 미만(59...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진 ‘롯데그룹 위기설’에 대해 롯데그룹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지 하루 만에 롯데 주요 상장계열사 주가가 안정을 찾았다. 이번 사태는 단순 해프닝으로 종결되는 모양새지만,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쇄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주가는 약세에서 벗어났다. 롯데케미칼은 전날보다 1.97% 오른 6만7200원, 롯데지주는 0.73% 오른 2만700원에 장을 마감했다. 롯데쇼핑은 5만7900원으로 0.17% 하락했다.전날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대우처럼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롯데 계열사 주가가 급락했지만, 롯데그룹이 해명공시를 내고 지라시의 사실관계가 틀린 것이 확인되면서 일단 진정되는 모습이다.증권사들도 유동성 우려는 과도하다는 보고서를 잇달아 냈다. 전우제 KB증권 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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