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공격성이 높은 맹견을 목줄도 채우지 않고 키우다 잇단 개 물림 사고로 주민들을 다치게 한 개 주인에게 금고 4년 형이 선고됐다. 개도 몰수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3일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도 몰수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씨는 전남 고흥군에서 도고 까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 길을 가던 50대 주민이 개에게 물렸다.
8월과 10월에도 택배 배달원 등이 개에게 공격당했다. 지난해 11월에는 60대가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주택 주변에 ‘개 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개 주인인 A씨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중과실로 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은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지방에 사는 환자 10명 중 4명이 서울을 찾아 ‘원정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 한 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람은 총 1503만3620명이었다. 이 중 41.5%인 623만4923명이 서울 외 지역 환자였다. 이들이 서울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10조8055억원에 달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비율은 2014년 36.3%에서 매년 상승해 2022년 이후 40%대를 꾸준히 넘기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진료가 크게 제한됐음에도, 서울을 찾은 환자는 줄지 않았다.
의료기관과 인력은 서울에 쏠려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병·의원과 약국, 보건소 등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은 10만3803곳인데, 이 중 2만4887곳(24.1%)이 서울에 있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47곳 중 14곳(29.8%)도 서울에 있다. 한국 전체 인구 중 서울시민 비율이 18.2%(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에 의료자원이 필요 이상으로 집중된 것이다.
의료인력도 서울에 몰려 있다. 지난해 전체 의사 10만9274명(치과의사·한의사 제외)의 28.1%인 3만689명, 전체 간호사 28만2712명의 23.1%인 6만5천393명이 서울에서 근무 중이었다.
지역 환자들의 ‘서울행’으로 인해 연간 4조6000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지난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를 보면, 지역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순 비용은 교통·숙박비만 고려하면 연간 4121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과 지역 간 진료비 차이를 반영하면 순비용은 1조 7537억원까지 늘었고, 업무 복귀에 드는 시간과 생산성 등 환자와 가족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4조6270억원까지 올라갔다.
“‘책 사줄게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들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어른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독립서점 ‘책방, 앤’의 문 앞에는 매달 1일마다 ‘어른들이 선결제 했으니 책 받아가요’라는 안내문이 붙는다. 남은 책 수량도 매일 포스트잇으로 표시한다.
책방지기 이지영 대표(51)가 운영하는 ‘책방, 앤’은 700여 권의 장서가 있는 작은 서점이다. 이 서점에서 시작된 나눔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어른들이 책을 선결제하면 청소년들은 선결제 금액 내에서 책을 한권씩 가져갈 수 있다. 일명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이 대표와 단골고객의 대화에서 시작됐다. 이 대표가 고객에게 “청소년들이 학업 등으로 책읽을 기회가 없다. 다른 책방에서는 일회성으로 선결제 나눔도 하던데 부러웠다”는 이야기를 건네자 고객이 선뜻 나선 게 시작이었다. 그는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며 매달 책 3권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난 2월 1일 처음으로 책 3권 무료나눔을 시작했다. 하지만 책 3권이 소진되는 데는 보름이나 걸렸다. 이 대표는 3일 “서점 밖에 안내문을 붙여놔도 청소년들이 선뜻 들어오지 못했다”며 “책을 받아 든 학생들은 ‘진짜 공짜예요’라고 몇 번이나 되물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프로젝트를 공유했다. 정보가 알음알음 퍼져나갔다. 지역 주민과 손님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서점을 찾는 학생들도 부쩍 늘었다.
5만 원을 선결제한 김하나씨(39)는 “더 많은 청소년이 책을 받아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선결제에 동참했다”며 “크리스마스나 특별한 날 있을 때 청소년들에게 선물하는 마음으로 선결제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3권으로 시작한 나눔은 어느새 매달 30권으로 늘었다. 14~19세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의 규칙은 단 하나다. ‘보호자 없이 서점을 찾아와 자유롭게 고를 것’이다. 청소년에게 ‘스스로 선택하는 경험’을 주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개입 없이 오롯이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때로는 실패도 해보는 경험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반응도 좋다.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을 가져간 오상우군(15·산남중 2년)은 “SNS에서 동네 책방이 책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소식을 보고 ‘정말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한달음에 달려갔다”며 “부모님 없이 스스로 책을 고르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책 사줄게 프로젝트’는 청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책방, 앤’의 사연을 접한 다른 지역의 책방들이 이 대표에게 벤치마킹을 문의해오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부산, 인천, 화순, 천안 등 전국 15곳 이상의 독립서점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며 “작가들이 자신의 단골 책방에 후원하며 프로젝트의 시작을 돕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경영난을 겪는 동네 책방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평소 책방을 잘 찾지 않던 청소년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책방의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곳에서 책을 선물 받은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선순환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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