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무허가 영업을 한 내·외국인 운전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A씨(35) 등 8명을 포함해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호객행위한 2명은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A씨 등은 2월부터 이달 12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뒤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돈을 받는 등 무등록 영업 한 혐의를 받고 있다.운송료는 7~30만원까지 받았다. 지난달 초 외국인 한 운전기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광주광역시까지 태워주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현행법상 미등록 차량으로 돈을 받고 운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경찰은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인천공항 외국인 대상 범죄 및 강·절도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3가지 결정적 증거 굳건기각·각하설 근거 희박별개·보충의견 고심 추측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8 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리라는 점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며 “탄핵심판 현장에서 재판관 8명의 표정과 질문을 생생하게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최장기간 숙고하는 중이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파면으로 일치하지만 결정문의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에 무얼 담을지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수사권 논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과 검사들을 민주당이 줄줄이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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