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 이행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대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 MBC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31일~2월 1일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를 보도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대전MBC는 이 중 ‘완료’ 항목만 기준으로 평가한 공약 완료율만 보도했다.
이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다른 항목이 있었음에도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건 심의 규정 위반”이라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제재 조치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26일 제재를 내렸다.
대전MBC는 “공약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게 사실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왜곡 보도 여부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및 객관성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이 보도 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어떤 사실을 집중하거나 강조해 보도했다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공약 완료율을 평가하는 건 임기 내 완료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공약 이행률과 다른 독자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보도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협의 진전 등을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APEC 주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미 투자 패키지에는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해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다”며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과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대전의 수입차 정비 전문업체 새천년카의 김선호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모범소상공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20여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상생과 혁신의 경영철학을 실천해온 공로가 인정된 결과다.
김 대표는 2012년 부친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뒤, 정비 기술 고도화와 고객 신뢰 중심의 경영으로 새천년카를 대전 지역 대표 수입차 전문 정비소로 성장시켰다. 그는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기업을 목표로 협력 정비업체와의 기술 교류, 청년 정비사 양성, 지역 고용 창출 등에 힘써왔다.
그는 2012년부터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10년 넘게 기부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새미래초등학교에 교육도서비와 체육활동비로 1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왔다. 누적 기부액은 1억4000만원에 달하며, 지역에서는 ‘착한 경영인’으로 통한다.
새천년카는 지역 정비업계의 협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 기술 공유 세미나와 차량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친환경 정비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픽업 정비 딜리버리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김 대표는 “소상공인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사업가가 아닌, 지역의 일자리와 문화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이번 수상은 새천년카 가족 모두의 헌신과 고객의 신뢰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과 신뢰, 상생을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새천년카는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백년가게’ 인증과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올해 20회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소상공인 최대 축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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