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719쪽 대장동 판결문에 ‘이재명’ 390번···개입 판단은 보류, 금품·접대는 “몰랐던 듯” > 갤러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719쪽 대장동 판결문에 ‘이재명’ 390번···개입 판단은 보류, 금품·접대는 “몰랐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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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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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법원 판결문에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390여차례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자들 간 유착관계에 대해 판결문 719쪽에 걸쳐 상세히 판시했으나 이 대통령 개입 여부에 대해선 “재판이 별도로 진행 중”이라며 범행 공모와 가담 여부는 기재하지 않았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결문은 719쪽에 이른다.
이 사건은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주요 관심사였는데, 재판부는 판결문 초반 주석을 통해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공모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선 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정진상에 대한 배임 사건 재판은 별도 진행 중”이라며 “이재명은 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사실이 없고, 정진상은 이 법정에 출석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권한을 행사한 것이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을 위해 민간업자들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이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수뇌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밝혔다.
민간업자들이 2014년 6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에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공사가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실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은 주민들을 시위에 동원하거나, 시의원들을 상대로 로비하는 등 방법으로 성남시의 공사 설립을 도왔고,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선거운동에 참여하거나 선거자금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재명의 재선을 도왔다”며 “이는 유동규를 통해 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는 유동규로부터 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이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자신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김만배가 남욱·정영학을 돕는 사실,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시장 재선을 도와준 사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간업자들의 결탁에 대해 짚었다. 재판부는 “유동규·정진상·김용은 2014년 6월 하순경 김만배와 의형제를 맺는 등 민간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며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교부한 금품 외에도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유동규는 이런 제안을 정진상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최측근’이라며 “성남시 직원들은 이재명에게 보고하는 모든 문건에 대해 사전에 정진상의 결재를 받아야 했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정진상의 말을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여길 정도로 둘 사이가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들 또한 정진상이 이재명의 측근으로 성남시의 유력인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대장동 개발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게끔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정진상에게 접대하는 등 유착관계를 형성해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의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선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유동규 등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 내지 접대를 받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동규·정진상 등과 민간업자들이 어느 정도 유착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사 설립이나 시장 재선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은 사실은 알았겠지만, 유동규·정진상과 달리 수용방식 결정 무렵까지 민간업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마약류 대금 거래를 위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해 수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금 추적이 어려운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마약류 거래대금(100건)을 중개하며 4억 4000여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텔레그램 내 채널을 이용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활동했다. 이들은 마약류 구매자가 가상거래소에 대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지정한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지급했다.
A씨 등은 마약류 거래 대금의 16∼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 4억4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지난 9월 마약 범죄와 관련한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직접 유통하거나 투약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마약류 유통에 도움을 주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퇴 위기에 몰렸던 마흔 살 골프 선수가 열세 살 아들을 캐디 삼아 DP월드 투어 카드를 따냈다. 유럽 2부 투어인 호텔플래너 투어에서 뛰고 있는 제임스 모리슨(잉글랜드)은 지난 3일 스페인 마요르카의 알카나다 골프클럽(파72)에서 끝난 롤렉스 그랜드 파이널에서 우승했다.
2위와 3타 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모리슨은 2타를 줄여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 2위 스테파노 마졸리(이탈리아)를 3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했다.
이번 우승으로 36위이던 모리슨의 호텔플래너 투어 포인트 랭킹은 6위로 뛰어올랐다. 이에 따라 모리슨은 포인트 랭킹 20위까지 주어지는 내년 시즌 DP월드 투어 출전권을 확보했다.
1985년 1월생인 모리슨은 2010년 아일랜드 오픈, 2015년 스페인 오픈 등 DP월드 투어에서 두 차례 우승했다. 2010년 DP월드 투어에 데뷔해 지난해까지 15년 연속 정규투어에서 뛰었지만 지난해 포인트 랭킹 122위에 그쳐 정규 투어 시드를 잃었다.
올 시즌 호텔플래너 투어 성적도 DP월드 투어 복귀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8개 대회 연속 컷 탈락을 포함해 시즌 초반 10개 대회 가운데 9번 컷 탈락했다. 지난 6월 ‘블롯 플레이9’ 대회에서 우승했지만 이후 출전한 12번의 대회에서 5번 컷 탈락하고, 20위권 진입은 한 번에 그쳐 정규 투어 승격이 힘들어 보였다.
이에 모리슨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이번 대회가 내 마지막 대회가 될 것”이라며 은퇴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우승으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모리슨은 “이번이 마지막 대회라고 했을 때는 100%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우승으로 계획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감격스러워했다.
모리슨은 이번 대회에 열세 살인 아들 핀리를 캐디로 동반했다. 모리슨은 아들에 대해 “정말 안쓰럽다. 내일 아침 6시30분에 일어나 학교에 가야 하는데”라며 “대단했다. 잘해줬다. 사랑한다”고 말했다. “지금 투어 가방도 없고, 캐디도 없다”는 모리슨은 “이제부터 뭐든 알아볼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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