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 관여하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현역 쿠팡 임원이 비상근 간부로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 회장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기에 변협 간부가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변협 회장은 상설특검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대법관 등의 후보 추천권도 갖는만큼 이참에 변협이 내부적으로 이해충돌 회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 집행부 간부 2명은 현재 쿠팡에서 상무급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일하다 쿠팡으로 이직했다. 변협에는 올해 초 김정욱 회장이 취임하면서 비상근 임원으로 합류했다.
두 변호사는 원래 쿠팡의 국회팀과 사회공헌(CSR)팀에서 근무했는데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변협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한 뒤 국회팀 변호사는 소속팀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상설특검 후보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한다. 변협회장은 추천위원회(7명)의 당연직 위원이다. 수사 대상 기업의 임원이 변협을 통해 수사 주체인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 추천위는 특검 후보자 2명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첫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 당시 이종엽 변협회장은 별도로 변협 차원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지만, 추천위원장을 맡아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당시 추천위에선 특검 후보 지정과 절차를 놓고 위원들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추천위는 세 차례 회의에 걸쳐 예비후보자 6명 가운데 최종 후보 2명을 추려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변협회장은 국회 등으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 요청이 있을 때, 통상 내부 협의를 거쳐 후보를 추천해왔다. 대법관 후보 등을 추천할 땐 내부 위원회인 사법평가위원회 절차를 거치지만, 상설특검과 관련된 절차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고 이해관계자 회피 규정도 없다.
상설특검법 관련 규정으로도 변협 내부 임원들 간 이해관계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및 운영 규칙(국회규칙)은 수사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사에서 제척·회피하도록 하지만, 이는 위원 개인에게 적용돼 변협 내부 임원들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제한하기엔 범위가 좁다.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지자 변협 관계자는 “(국회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 요청이 들어온다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법평가위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특정 임원 한두 명이 후보 추천을 좌지우지할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변협 임원 중에는 쿠팡에서 대관 업무를 하는 이들은 없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는 외부 위원 등을 비롯해 10~40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과거 사평위에 참여했던 법조계 인사는 “변협 회장 권한이 절대적이라 사평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고, 소수 임원 의견이 반영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변협 집행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집행부 고위 임원 중에 (특검 대상) 사건 변호인이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관련 안건을 논의할 때 이해관계인을 제외했는지 등의 조치사항이 중요한데, 이를 변협에서 선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협 임원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사실 변호사가 (특검 사건의) 변호인이 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으므로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변협 내부 규정으로 방지책을 제도화하고 법무부도 변협의 이해충돌 소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특검 결정 수개월 전 이미 채용이 진행·완료된 직원들로 해당 업무와 전혀 무관한 직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던 국회 운영위원회가 5일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인권위 국감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치고,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질의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는 오는 6일 대통령실 국감을 앞둬 이날 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지낸 부속실장에 대한 일반증인 채택을 위해 지난달 28일 여야가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부속실장의 ‘오전 출석’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종일 출석’을 요구해 합의가 결렬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대북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 기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해왔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지렛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플랜B(대안)가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품목별 관세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수단인 만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을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블랙웰 칩의 경우 현재로선 중국에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웰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공급할지에 대해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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