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으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례는 헌정사상 단 2건뿐이지만 헌재는 이를 통해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왔다. 과거 탄핵 결정문을 보면, 그 기준은 크게 ‘위법·행위가 중대한지’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지’ ‘국민 신임을 저버렸는지’ 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이 기준으로 재판관들이 의견을 정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위헌·위법행위 ‘중대성’ 인정되면 파면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례를 통해 세운 법적 기준 중에서도 ‘사안의 중대성’ 판단은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중대한 위법 행위인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기준이었다.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당시 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미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한국과의 과학 연구 분야 협력이 계속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국무부가 한·미 협력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린 이유를 묻는 질문에 “미국은 과학적 연구 협력에서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루스 대변인은 “에너지부가 지정한 것이므로 에너지부에 문의래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에너지부는 한국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지난 1월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됐으며, 4월15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출신 인사들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나 관련 기관 방문 시 미 정부의 별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인천시가 올해 812억원을 들여 1인 가구 지원에 나선다.인천시는 올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경제생활, 주거 안정, 건강증진 등 35개 사업에 8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인천의 1인 가구는 2023년 기준 39만5278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 124만2168가구의 31.8%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1인 가구 비율은 2020년 28.3%, 2021년 30%, 2022년 31%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국 1인 가구는 782만 9035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 2207만 3158가구의 35.5%이다.1인 가구는 배우자의 사망, 학업 및 직장, 혼자 살고 싶어서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인들에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부담 증가, 건강 및 주거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 2028년까지 476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올해 1인 가구 경제생활 지원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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