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채 상병 사망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박 대령이 불법적인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령 측은 오는 21일 결심 공판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초동수사가 적법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및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한 명령이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임 전 사단장은 최근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에 671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는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가 “수사권 없는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군사법원법이 허용한 수사권의 범위를 넘어 수사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박 대령의 수사가 “불순한 동기”에서 출발했다며 “‘경찰 이첩 보류’라는 정당한 상급지휘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을 당 최고위원직에 올리기 위해 이준석 당시 당 대표를 찾아간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19일 확인됐다. 명씨는 “김영선이 최고위원 안 준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소속 이연희 의원실이 입수한 명씨와 강혜경씨의 2023년 6월1일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명씨는 “김영선이가 이준석이를 스토커처럼 (따라) 다녔다”고 주장했다.명씨는 “내가 금요일날 무릎 수술하고 토요일날 김영선이 최고위원 안 준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며 “진통제 먹고 링거 다 빼고 준석이 사무실이 3층이다. 엘리베이터도 없다. 기어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준석이가 겁이 나서 뭐라고 한 줄 아느냐”라고 했다.명씨가 사무실 방문 시점을 특정해 말하지는 않았으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를 맡던 때로 추정된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고령화 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입 확충”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0%로 낮췄다.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로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아난드 단장은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고 하방 리스크가 높은 편”이라며 주요국의 경제성장 둔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 중동 사태와 관련한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을 리스크로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이르다”고만 했다.미션단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려면 증세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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