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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폰테크 이종석 후보자, 장관 시절 미 대사 면접 4차례 거절 의혹에 “그런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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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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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폰테크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 자주파가 아닌 실익을 따라 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국회 자주파 ‘6인회’ 모임의 일원이라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박 위원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말씀을 못 드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20년 전에도 보수적인 쪽에서는 자주파라고 비난받았고, 진보적인 데에서는 동맹파라고 지적을 받았다”라며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하다보면 양쪽을 따라 일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재임 시절 미국 대사의 면담 요청을 4차례 거절한 바 있다는 의혹을 두고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장 재직 시절 처음에는 미 대사를 잘 안만났다”며 “당시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가 ‘차장님이 청와대에서 너무 미 대사를 자주 만나면 외교부가 할 일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금 뜸하게 만났다가 항의가 들어와서 자주 만났다”며 “이것은 외교부의 요청이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 연구 학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햇볕정책’을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가에서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가 갈등을 빚었는데, 이 후보자는 자주파 인사에 속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동맹파로 분류된 위성락 안보실장과 긴장관계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국민의힘 소속 신성범 정보위원장의 질의에 “국정원장은 통일외교안보 전반의 정책들을 지원하는 부서다. 정책을 말하는 부서가 아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대북 정보 업무를 수행해야 할 국정원장 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참여정부의 대북 현물 지원이 남북 긴장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이 후보자의 2010년 인터뷰 발언 등을 언급하며 “굉장히 친북적”이라며 “(국정원이) 대남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해당 발언을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06년 9·19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이후 한 달 만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냐’는 송 의원의 질의에는 “안 좋은 사건만 언급해서 그렇지 지원 자체는 당연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과 관련한 국정원 역할에 대해 “남북관계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데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북한의 군사도발 대비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금까지 이어져 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지역의 어린이들이 겪는 ‘아동 폭력’이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발표된 유엔 연례 보고서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무력 분쟁 중 아동에 대한 폭력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위반 사례가 25%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약 20개 분쟁 지역에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 위반 사례는 최근 확인된 것만 4만137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3만6221건은 지난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대 위반 사항엔 아동 살해, 상해, 징집 및 납치, 성폭력, 학교와 병원 공격, 청소년의 인도적 지원 접근 거부 등이 포함됐다. 살해되거나 다친 아동은 1만1967명에 달하며, 지난해에는 학교 공격(44% 증가), 강간 및 기타 성폭력(34% 증가)을 포함한 대부분의 중대 위반 행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30년 전 유엔이 ‘아동과 무력분쟁(CAAC)’ 업무를 시작한 뒤 가장 높은 수치다.
구테흐스 총장은 “끊임없는 적대 행위와 무차별 공격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어린이며, 휴전에 대한 무관심과 심화하는 인도주의적 위기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와 이스라엘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 심각해지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특히 가자지구를 공격 중인 이스라엘군의 아동 폭력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팔레스타인은 지난해 아동에 대한 중대한 폭력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총 8554건이 보고됐다. 콩고민주공화국(4043건), 소말리아(2568건), 나이지리아(2436건), 아이티(2269건)가 뒤를 이었다.
아동 인권 침해 블랙리스트인 ‘수치의 명단(List of shame)’에 아이티 갱단 연합인 ‘비브 앙상’이 새로 포함됐다. 작년에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함께 이스라엘군도 다시 명단에 올랐다.
버지니아 감바 유엔 전시 아동보호 특사는 “읽기와 공놀이를 배워야 할 2만2495명의 무고한 어린이들이 총격과 폭격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느라 울부짖는 모습은 우리 모두를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상황은) 경각심을 일깨우는 신호가 되어야 한다”며 “국제 사회가 무력분쟁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합의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낮추면서 2020년 수준보다 떨어지고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정부가 주장해온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9%였으나 실거래가를 토대로 분석한 반영률은 61%였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실거래가가 아닌 전체 시세로 보면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8일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가 개최한 ‘새 정부 최우선해야 할 주거·부동산 정책 연속 좌담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밝혔다.
최 소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실거래가 자료를 연계할 수 있는 전국 공동주택 약 11만 단지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2020년 67.5%에서 지난해 61%로 6.5%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10억원에 팔린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 6억7500만원이었다면, 지난해 6억1000만원이 됐다는 의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한때 71.5%까지 올랐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린 후 올해까지 동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니, 반영률이 69%에 크게 못 미치는 61%로 나타난 것이다.
최 소장은 “정부는 (2020년과 2024년의) 현실화율이 69%로 동일하다고 밝혔지만 추세적 하락을 보이고 있는 실거래가 반영률 분석 결과와 배치된다”며 “윤 정부는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한 게 아니라 크게 낮추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특히 고가 공동주택에서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15억원 이상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은 2020년 76.7%에서 지난해 66.3%로 10.4%포인트 하락했고, 3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67.4%에서 60.6%로 6.8%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019년 17억8460만원에서 2023년 21억5241만원으로 약 3억7000만원 상승했으나 공시가격은 2020년 13억6777만원에서 지난해 15억7062만원으로 약 2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 반영률이 76.3%에서 73%로 낮아진 것이다.
최 소장은 고가 주택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 크게 축소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1년 4조4000억원에서 2023년 9000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세액은 2022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5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이날 좌담회에서 “조세 정의와 공평한 행정을 위해 공시가격의 수평, 수직적 불형평성 문제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아닌 시세를 반영한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가 맞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국 공동주택 전체 시세와 공시가격을 대상으로 현실화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된 일부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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