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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다주택자···“투기억제 진성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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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6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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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2024년 4월 치러진 22대 총선 당선자들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는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선자 5명 중 1명은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다. 고가 주택·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22대 총선 당선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이동한 ‘전 국회의원’까지 포함한 22대 총선 당선자 299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당선자는 총 300명인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제외됐다.
299명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34명, 이들이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299채였다. 정당별로 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5명 중 129명(78.18%),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중 90명(84.11%)이 주택을 갖고 있었다.
다주택자는 61명으로 조사 대상자 중 20.4%를 차지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35명으로 더불어민주당(25명)보다 더 많았다. 국민의힘 의원 3명 중 1명(32.7%)은 다주택자인 셈이다.
조사 대상자 중 61명(20.4%)이 이른바 서울 강남 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 집을 갖고 있었다. 국민의힘 소속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20명,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 1명, 전 국회의원은 3명이었다. 이중 17명은 소유한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 민주당은 20명 중 11명, 국민의힘은 36명 중 4명이 해당 주택 임대를 신고했으며 전 국회의원 2명도 임대 중이었다. 상가나 빌딩 등 비주택건물을 사들여 임대 수익을 내는 사람도 48명으로 조사됐다. 비주택건물 1채를 임대한 경우는 35명, 2채 이상을 임대한 경우는 13명이다. 비주택건물을 보유한 사람은 조사 대상자 72명(24.08%)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5000만원이었다. 2024년 기준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4억2000만원)의 약 4.6배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382억원)이었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314억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20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251채 중 221채를 대상으로 시세 조사도 진행했다. 올해 기준 시세는 평균 15억2000만원으로 신고가 평균(8억5000만원)의 2배에 가까웠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로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하면 진정성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서민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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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4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지만 북한이 물밑에서 이를 대비해온 동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르면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이후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 행정부의 대북 실무진 성향을 분석한 정황이 파악됐다”며 “김정은이 미국과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 발언을 자제하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은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시 김정은과 만남 의향을 표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 여지를 감안해 최선희 외무상의 중국·러시아 방문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정황도 포착됐다”면서 “김정은이 대미 대화의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내년 2월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9차 당대회를 맞아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했다며 이를 마무리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정책에 대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외 공관에 한국 단체 접촉을 금지하고 한·미를 차별적으로 대응하는 입장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며 “(한국과의) 관계 개선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다수 병력을 러시아에 계속 파병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건설부대 5000여명은 지난 9월부터 러시아로 순차 이동 중”이라며 “인프라 복구에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북한 파병군 1만여명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 전진 배치돼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추가 파병된 공병 1000여명은 지뢰 제거에 투입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 딸 주애에 대해 “올해 처음 외교 분야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며 유력한 후계자로 입지를 다지는 중”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최근 60일간 잠행 중으로 보인다”며 “후계 논의가 너무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김정은에게 조명을 더욱 집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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