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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박래군의 인권과 삶]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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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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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인기작이었다.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은 학교 시절 폭력을 당한 뒤 선생님으로부터 오히려 폭행을 당한다. 선생님은 피해자인 동은이 아니라 힘센 부모를 둔 가해자들을 대놓고 편들었다. 이 드라마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학교폭력 문제에 우리 사회가 더 큰 관심을 갖게 됐다.
로봇개, 안전대책이냐 노동자 감시냐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산업재해 국가라고도 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산업재해를 근절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법 위에 군림하면서 산업안전을 위한 교섭은 무시한 채 ‘로봇개’를 도입한 회사가 있다. 우리나라 철강업계 1위인 현대제철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9월6일 원료공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지붕을 받쳐주던 기둥이 기울면서 한쪽으로 지붕과 함께 건물이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고 발생 닷새 뒤, 안전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하청노동자를 사고 현장에 투입해 작업하도록 지시했다. 물론 하청업체를 통해서다. 비정규직지회가 나서서 작업중지를 요청했지만, 현대제철은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고 점검 업무에 하청노동자들을 투입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현대제철에서 산업재해는 다반사로 일어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5명이 사망했고, 확인된 사고만 2000건이 넘는다. 이런 위험은 대체로 하청노동자들이 감수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청보다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재해율은 항상 높았고, 많게는 10배까지 높기도 했다. 그래서 하청 비정규직지회는 산업안전 문제를 두고 원청인 현대제철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 심지어 법원에서 원청 현대제철이 산업안전 문제 관련해서는 교섭 당사자임을 판결하기도 했지만, 교섭에는 응하지 않고 안전대책이라면서 로봇개를 도입한 것이다.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로봇개는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도구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지난 10월28일에는 회사의 불법파견에 맞서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 지회 간부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간부 1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그런데 그동안 검찰은 회사 측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아예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행위를 거듭해왔다. 검찰은 현대제철 사용주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입장을 지금껏 바꾸지 않고 있다. 이런 태도는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다. 불법파견임을 확인하고, 현대제철이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해놓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회사에 대해 한두 번 형식적인 조사만 벌였을 뿐이다.
기업 감싸기 깨야 산업안전 지켜져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전 조합원이 고소장을 작성해서 지난 8월27일 검찰에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함께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을 집단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이를 노조가 악용한다고 거의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했다. 그동안 원청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에 침묵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또 지난 8월14일에는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했던 46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다고 하자 일제히 통 큰 결단이라고 환영하는 기사를 내보냈지만, 실상 그보다 더 많은 200억원 손해배상은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환노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의원은 2021년부터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교섭을 거부하는 사안에 대해 검찰에 불기소 송치한 문제를 따졌다. 문제의 심각성으로 보아 노동부가 전면적으로 산업안전을 진단하는 현장실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노동부도, 검찰도, 언론도 재벌과 대기업 봐주기를 중단해야 한다.
산업 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짚어야 할 때다. 노동부와 검찰, 언론의 기업 감싸기 관행을 깨야 산업안전도 지켜질 것이다. <더 글로리>의 영향으로 학교폭력에 사회적 관심이 쏠렸다면 이제는 현대제철 문제를 풀어가는 것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한 산업평화의 정착으로 가는 계기를 만들 수는 없을까? 부당노동행위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고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다.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이 조용히 파문을 만들고 있다. 보고 감동한 이들이 대관해 상영회를 열 만큼 가슴을 흔드는 힘이 있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니었고, 진료실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덤이었다.
주인공 주인이는 부산스럽고 쾌활한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친구와 잘 어울리고, 공부보다 태권도를 좋아하고, 진로 상담을 할 때 선생님과 농담을 하는 사회성 좋은 아이다. 그런데 아동 성폭행범이 출소 후 동네로 오는 걸 반대하는 서명을 받으려는 친구와 다투면서 숨겨온 사실이 드러난다. 그에게도 트라우마를 남긴 오래전 사건이 있었다. 주인이뿐 아니라 가족의 행동도 모두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
주인이가 쾌활하고 밝지만 진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몸을 쓰는 운동에 몰두하는 것, 엄마가 조용히 술을 마시고 약을 먹어야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 아빠가 멀리 시골에서 자연인으로 사는 것, 동생이 마술을 익히는 데 몰두하는 것도 모두 그 사건을 다루는 각자의 방식이었다.
외상적 사건 이후 마냥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모두 각자 할 수 있는 한 애를 써서 극복하려 노력한다. 애쓰다의 ‘애’는 ‘몹시 수고로움’을 뜻한다. 마음의 에너지가 든다는 의미다. 그걸 성공했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아슬아슬한 평형 상태로 지낼 수 있다. 덕분에 평온한 일상은 주어지지만 애쓰느라 든 에너지의 비용은 청구서로 날아오고, 메우지 못해 빈 곳이 있거나 몸에 균열이 생기고, 감정의 한 부분이 쉽게 폭발하기도 한다. 그 정도가 최선을 다한 결과였다.
트라우마에 대한 두 가지 흔한 오해가 있다. 하나는 외상을 경험하면 모두 평생 잊지 못할 기억 속에 사로잡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환자가 되리라는 것이다. 여러 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같은 사건을 경험한 이후 5~10% 정도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1 테러 이후 뉴욕시민 7.5%가 초기에 증상이 있었지만 반년이 지나자 0.6% 정도만 남았다. 더 많은 이들이 외상 후 성장을 경험한다.
두 번째, 피해자는 언제나 피해자답게 지내야 한다 믿는다. 웃고 밝은 표정을 하고, 스스럼없이 지내는 걸 보면 실제로 그 정도 사건은 아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모른다. 수습을 어떻게든 하고 나면 최대한 일상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무척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내지만 하루가 버겁다.
1955년 하와이에서 태어나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40년간 추적해보았다. 그중 3분의 1은 매우 건강하게 성장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가족, 교사와 같은 인간관계에서 무조건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이다. 주인이의 친구, 가족, 자원봉사 모임의 존재가 무척이나 소중하게 보인 이유다.
어른과 달리 10대는 몸뿐 아니라 마음이 성장하는 시기다. 어른과 달리 자체적으로 자라는 힘이 있다. 성장의 힘을 믿어야 한다. 다 자란 나무가 아니라 자라는 나무는 벼락을 맞고 난 다음이라도 알아서 크는 힘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영화가 내게 울림을 준 이유들이다. 우리는 살면서 불가피하게 너무나 힘든 사건을 만날 수 있지만 성장의 힘을 믿고, 지지해주는 네트워크가 있다면 낙관을 해도 좋지 않을까. 각자의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마음으로 애를 쓰고 있다면, 토닥이고 응원해주며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 사건은 피할 수 없고 일어나 버렸지만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힘은 ‘애를 쓰는 마음’에서 온다고. 영화를 보고 분노가 아니라 응원의 마음이 드는 것도 이런 이유다. 상영관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두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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