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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폐기물업체 금품 받은 울산시 공무원 징역 6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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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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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폐기물 관리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공무원과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700만원을 선고하고, 8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울주군청과 울산시청에서 환경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업무 자문의 대가로 8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업체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진술할 내용을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이 새로운 업체를 설립하려고 하자 관련 행정 정보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간과한 채 뇌물을 받아 공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하고,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같은 폐기물 관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울주군수 특별보좌관 B씨에겐 징역 2년과 벌금 2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100여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B씨는 2023년 울주군수 비서 업무를 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2100만원 상당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줬다.
A씨와 B씨 모두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됐다가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지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미국의 봉쇄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쿠바에서 미군의 공습 가능성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쿠바 정부가 시민들에게 공습 상황 대처 요령이 담긴 생존 지침서를 배포했다.
최근 쿠바 지방정부 웹사이트에 ‘보호하고, 저항하고, 살아남아 승리하라’는 제목의 생존 지침이 게재됐다고 AF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쿠바 수도 아바나 지방정부는 전날 이 지침서를 웹사이트에 올리며 “적의 공격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중부 상크티스피리투스주의 라디오 방송국도 이날 지침서 파일을 게시했다.
지침서에는 공습경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식수·식량·의약품·위생용품 등이 포함된 가족 비상용 키트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처치 방법을 익히고 민방위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에 귀 기울일 것도 권고했다.
지침서는 지난 14일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아바나를 방문해 쿠바 당국자들과 회동한 후 공개됐다. 쿠바 측은 자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측은 쿠바가 중국·러시아의 감청 기지 운영을 허용해 미국의 이익을 저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문 직후 미국에서는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며 쿠바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미 법무부는 1996년 쿠바 공군이 미국 내 쿠바 망명자들이 만든 단체 소속 항공기를 격추한 사건을 문제 삼을 것으로 전해졌다. 1959년 쿠바 혁명을 이끈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인 카스트로 전 의장은 2015년 미·쿠바 국교 정상화를 주도했다. CNN은 카스트로 전 의장이 기소될 경우, 미국이 지난 1월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것 같은 군사작전을 쿠바에서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될 것으로 봤다.
쿠바 국영 언론은 피델 카스트로가 구상했던 ‘전인민전’의 일환으로 민간인들이 군사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도했다. 이는 쿠바 국민이 외세의 침략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공개된 사진에는 쿠바인들이 오래된 소련제 무기로 훈련하거나 소를 이용해 대공포를 이동시키는 장면이 담겼다.
미국의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쿠바군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장기 저항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사 사학자 할 클레팍은 CNN 인터뷰에서 “쿠바는 주민들을 동원하고 대피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현대식 무기가 부족하더라도 지상전에서 끈질긴 저항을 이어갈 수 있다고 봤다.
미 행정부는 지난 1월부터 대쿠바 석유 금수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쿠바에서는 하루 20시간 이상 정전이 이어지는 등 전력·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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