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공무원 육아휴직으로 본 돌봄 쏠림…남자는 승진 뒤 ‘짧게’ 여자는 출산 후 ‘길게’ > 갤러리

조정이혼 공무원 육아휴직으로 본 돌봄 쏠림…남자는 승진 뒤 ‘짧게’ 여자는 출산 후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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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19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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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활발한 공무원 사회에서도 돌봄 부담은 여성에게 더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육아휴직을 비교적 높은 직급으로 승진한 뒤 짧게 쓰는 반면, 여성은 임신·출산이 집중되는 낮은 직급 때 길게 쓰는 경향이 뚜렷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2024년 일반직 공무원 육아휴직 데이터와 인터뷰를 분석해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육아휴직 실태 분석’ 이슈페이퍼를 14일 발표했다.
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 전체 기간이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첫 6개월 수당은 월봉급 100%(최대 월 250만원)이다. 원래 만 8세 이하 자녀가 대상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초등학교 졸업 전(12세 이하) 자녀로 확대됐다.
2024년 기준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자는 여성이 훨씬 많았다. 전체 신청자 2만506명 가운데 여성은 74.3%(1만5231명)를 차지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과 기간은 성별에 따라 갈렸다. 중앙정부기관에서는 남녀 모두 7급에서 육아휴직 사용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보다 낮은 8~9급에서는 여성 비중이, 높은 5~6급에서는 남성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났다. 남성 신청자는 7급이 42.0%로 가장 많았고 6급(19.4%), 5급(10.9%)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은 7급(36.9%)과 8급(35.1%)에 집중됐다. 기초지자체에서도 남성은 7급 비중이 60.0%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7급(49.3%), 8급(36.4%), 9급(9.3%) 순이었다.
사용 기간도 달랐다. 중앙정부기관 남성 신청자의 76.0%는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사용했지만, 여성은 1년 이상 사용 비중이 40.7%로 남성(24.0%)보다 16.7%포인트 높았다. 기초지자체에서도 여성 신청자의 52.4%가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 남성(37.8%)보다 14.6%포인트 높았다.
한 지자체 남성 공무원은 “승진을 앞두고는 육아휴직을 최대한 피한다”며 “부부 공무원이면 서로 번갈아 휴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써야 하면 여자가 (승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육아휴직이 여성에게는 출산과 돌봄을 떠안는 방식으로 길어지고, 남성에게는 ‘승진 이후 선택 가능한 제도’로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비정규직 공무원에게는 육아휴직 문턱이 더 높았다. 2024년 육아휴직 신청자 2만506명 중 시간선택제는 218명, 일반임기제는 162명에 그쳤다. 한 공무원은 “재계약을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육아휴직 자체를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낮은 임금도 부담거리다.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 자체가 짧아 월급이 적다 보니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더 어렵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를 ‘얼마나 많이 쓰는가’보다 ‘누가 실제로 쓸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강화, 육아휴직·육아시간에 따른 업무 공백 보전, 승진 평정상 불이익 제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말뿐인 잔치로 끝났다. 두 초강대국은 이란·대만 등 산적한 지정학적 갈등을 해결하긴커녕 인공지능(AI) 규범 마련의 토대조차 만들지 못했다. 대신 가장 많이 강조된 것은 ‘안정’이란 단어였다. 이번 회담은 경제적으로 너무 긴밀히 연결된 두 나라가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냉랭한 평화’란 목표를 재확인한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추구해 온 중국의 정치·경제적 체제 변화를 포기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중은 지난 14~15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렇다 할만한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공동선언문은 애초 기대하기 어려웠고, 첨예한 쟁점인 대만과 이란 문제는 양측이 각각 낸 보도자료에서 매우 큰 온도 차를 보였다. 중국 측 자료는 대만에 치중한 반면 이란에 대해선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고, 미국 측 자료는 반대로 대만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각자 자신의 주장만 늘어놓았을 뿐, 구체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는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유엔에서 주도하는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규탄 결의안에 대해 “내용과 시기 모두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앞으로도 호르무즈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젠슨 황(엔비디아)·일론 머스크(테슬라)·팀 쿡(애플) 등 10여 명의 최고경영자를 끌고 갈 정도로 공을 들인 경제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는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고 보잉사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 발표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지 않았다. 게다가 200대는 애초 기대했던 500대에 크게 못 미치는 물량이다. 무역 휴전 연장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이번 정상회담은 양측이 ‘안정’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윤선 중국 프로그램 국장은 온라인 세미나에서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과는 ‘건설적 전략 안정’ 선언”이라면서 “양측 모두 상대의 주요 이익에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단순히 누가 이기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냉랭한 평화’(cold peace)의 공존을 모색하려 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역시 지난 수십 년간 추구해 온 대중 관여정책을 포기하고, 중국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강력한 보복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중 간 ‘힘의 균형’을 어느 정도 증명해낸 것과 무관치 않다.
스콧 케네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국 담당 선임 고문은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방중 이후 시작된 대중 관여 정책의 끝을 알리는 장면으로, 미국이 더 이상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경한 반공주의자인 레이건 전 대통령은 당시 중국을 세계 자본주의 진영에 편입시키면 공산주의 노선을 포기할 것이란 믿음 하에 중국의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고, 이는 미국의 대중 접근 방식에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됐다.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수석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 등 구조적 불균형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고, 미국 기업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췄다”면서 “이는 현실 인식의 변화, 즉 중국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란 새로운 ‘현실주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짐은 정상회담 이전부터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1월 발표한 새 국방전략에서 중국과 ‘괜찮은 평화’를 추구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올해 최대 네 차례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만남에 불과하다. 시 주석은 오는 9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미국을 답방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양 정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정상 간 만남과 상호작용이 빈번해지면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 다만 양측이 대만·이란, 관세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다음 회담으로 미룬 만큼, 작은 변수와 갈등에도 양국 간 관계가 언제든 급속히 경색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술에 취한 채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도로를 달린 3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율주행 기술의 현주소와 국내 법체계의 일관된 기준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새벽 만취 상태로 본인 소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주행 과정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이나 ‘FSD(Full Self-Driving)’를 활성화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만약 A씨가 자율주행 모드를 사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구동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목적지만 설정하면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고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수행하는 등 이른바 ‘레벨 3’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능은 국내 도로에서 테슬라 등에만 허용되고 있다.
현행 국내 법률 규정상 일반적인 국산차나 수입차는 핸들에서 손을 떼는 수준의 자율주행 운행이 사실상 불가하다. 하지만 미국에서 제조·수입된 테슬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미국 안전기준을 인증받은 차량이라 국내에서도 안전 인증을 면제받는다.
다만 모든 테슬라 차량에 이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국내 판매 비중이 높은 중국산 테슬라는 FTA 미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이 자율주행 기능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쓸 수 없다. 최근 일부 중국산 테슬라 차주들이 소프트웨어를 무단 조작해 자율주행 기능을 강제로 깨우는 ‘불법 활성화’ 시도가 85건 적발된 것도 이러한 기술적 격차와 법적 제약 사이의 간극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미국산 테슬라를 타고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몰았을 경우 국내 법체계상 자율주행 모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석에 앉은 사람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대법원 판례와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차량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직접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동하고 목적지를 설정해 차량을 움직이게 한 행위 자체를 ‘운전’으로 간주한다. 운전자가 “나는 핸들에 손도 안 댄 채 가만히 있었고 차가 스스로 갔다”는 항변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음주운전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기술이 운전자의 피로를 덜어줄 순 있지만 돌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책임까지 가져가진 않는다”며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상태로 이를 이용하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부도 자율주행차량 내 음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 35조 2항은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임의 변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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