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대전환과 자주국방 비전을 밝힌 뒤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번째 예산안”이라고도 했다. 전 세계 경제·안보 질서가 격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절한 방향이다. 국회는 728조원의 역대급 예산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초석을 놓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2분간의 시정연설에서 AI만 총 28차례 언급했다. AI 대전환이 우리 경제·산업의 돌파구이자 유일한 선택지라는 절박한 인식일 것이다.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히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AI·콘텐츠·방위산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빌미 삼아 이날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수사는 국가를 누란 위기에 빠트린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기 위한 것이다. 한 해 국가 운영과 국민 삶의 틀을 만드는 예산안과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제1야당이 예산을 볼모 삼아 정권퇴진 투쟁을 하는 건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어서 유감스럽다. 그럴수록 국민의힘의 내란 연루 의혹만 커지고 국민들 마음만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역사적 도전기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지금은 국가 재정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때다. 미·중의 패권경쟁 속에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강력한 자주국방도 필요하다. 새해 예산이 이런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회는 협력하고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국민 신뢰를 깎아내리는 밀실협상이나 쪽지예산 같은 말은 다시 없어야 한다.
새해 예산안의 “도약과 성장” 비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세수 기반 확보도 필요하다. 당장 내년 11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적극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선순환에만 기대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하다. 정부는 감세 움직임은 재고하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다양한 세수 확충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 경주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한국 K팝 가수들의 중국 공연 관련 지시를 왕이 외교부장에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이날 국빈 만찬에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적 한·중 정상회담 만찬을 성과리에 마무리하였다. 경제교류와 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된다”며 “오늘 만찬장에서 나온 깜짝 소식 하나!”라고 남겼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주석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얘기를 나누다 시진핑 주석이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호응해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 지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한령 해제를 넘어 본격적인 K문화 진출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아닐까 기대한다”고 적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후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의 비공개 회담에서 한한령 해제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문화에 대한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 (협력에)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내 법적인 규정 등도 고려해야 해서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으나 진전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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