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핵심 피의자 5명을 베트남 공안당국과 공조로 검거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다낭에서 근무하는 경찰주재관은 지난달 21일 ‘아들이 실종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아 20대 남성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 피의자였다. 다낭 경찰주재관은 이어 A씨가 다낭 시내 호텔에 투숙했으며 동숙한 다른 20대 남성 B씨 역시 적색수배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다낭 주재관은 다낭 현지 공안 당국과 공조해 A씨와 B씨를 추적해 한 거주 시설에서 모두 체포했다. 같은 건물에 숨어있던 20대 남성 C씨도 이때 함께 붙잡았다
베트남 호찌민시 경찰주재관도 불법 입국한 20대 D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추적 후 검거했다. 여권 없이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30대 남성 E씨도 같이 붙잡았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A~E씨 모두 최근 외교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캄보디아 남부의 베트남 접경 지역 바벳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원이었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192명을 상대로 약 4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추적을 피해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근 국가로 조직원들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 현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에게 수시로 관련 내용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한 베트남 경찰주재관은 “베트남은 해외 범죄자에 대한 법집행 역량이 높고, 한국 경찰과의 상시 공조 채널을 통해 양국 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국제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는지와 구체적인 피해자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검거는 동남아 지역의 스캠 범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찰 주재관과 현지 공안당국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얻은 성과”라며 “현지 공안당국이 수사를 벌인 뒤 국내로의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수 심리와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대비 2.2포인트 내린 103.2로 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3% 상승해 전주(0.50%)보다 오름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서울의 집값 ‘불장’이 진정됐다기보다는 조정기·관망세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고강도 대책이라도, 달궈진 시장 에너지가 쉬 잡힐 리 없다. 지금도 시장엔 갭투자로 집 사고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 강남에 두 채 있는 집 하나를 팔겠다면서도 시세보다 4억원 비싸게 내놓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남긴 상처와 불신이 크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이 1주 새 10%포인트 떨어진 데도 10·15 규제로 파생된 불편·혼선과 정책 당국자들의 내로남불 행태에 화난 ‘부동산 민심’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밝힌 대로, 10·15 대책은 집값 상승 압박과 투기 수요가 커진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에 비상 대응한 것이고, 제2·제3의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시간을 번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은 규제·세제·공급의 세 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고차방정식이다. 지금 급한 건 이번 대책 후 실수요자 불편과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손에 잡히는 실효적 공급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아야 한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도 오르도록 하는 세제 개선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너무 낮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차 정상화할 때가 됐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으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이고 과감한 실행안도 시급히 내놔야 한다.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면 서울 주택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한번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일거에 잡을 특효약은 없다. 꾸준히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돼야 한다. 지금은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골든타임이 조금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1 디비전 시스템이란
2017년 축구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2024년 기준으로 7개 종목, 1600개 리그에 11만명 이상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생활·전문 리그로 자리 잡았다. 리그는 종목에 따라 4부 또는 7부까지 단계적으로 완성돼가고 있다.
현재 축구, 탁구, 야구, 당구,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등 7개 종목이 디비전 시스템에 근거해 리그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농구, 배구, 핸드볼, 하키 등 4개 신규 종목이 디비전 시스템을 처음으로 가동하고 있다. 2024년 총예산은 약 226억원이다. 종목별 지원금은 연차에 따라 다르다.
2025년 예산은 축구가 가장 많은 35억원이다. 야구·당구·탁구 각 24억3000만원, 테니스 17억2500만원, 배드민턴 16억1000만원, 족구 18억4000만원, 농구·배구 각 21억원, 핸드볼·하키 각 8억7500만원 등 총 222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 종목별 진행 상황
축구는 K1~K7리그로 세분화돼 프로·세미프로·아마추어 간 구조를 완성했고, 전국 220개 리그에 4만7000여명이 참가했다.
야구는 D1~D6 체계를 통해 아마추어 최상위 리그 구축을 추진 중이다. 당구는 전국 240개 리그에서 7600여명이 활동해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탁구는 실업부터 아마추어까지 T1~T7리그 전 부문에서 승강제가 운영되고 있다. 배드민턴, 테니스, 족구 등은 아마추어 중심으로 리그를 확장하고 있으며, 족구는 J1~J5 전 부문 승강제가 적용된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올해 초 발간한 ‘2024년 승강제리그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종목별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77.6점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만족도는 당구·야구·배드민턴 순으로 높았다. 다만 개인 종목은 승강보다 레이팅 시스템, 즉 랭킹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향후 과제는
2025년부터 디비전 시스템은 본격적으로 ‘I리그’와 통합해 ‘디비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 2013년 축구에서 처음 시작된 I리그는 청소년들이 신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저변을 확대하고 클럽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시설 부족, 예산 축소, 복잡한 행정 절차 등 과제가 많다. 야구장은 하천 부지 규제로 조명 설치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고, 농구·배구 등 실내 종목은 학교 체육시설 사용 제한이 크다.
종목단체는 예산 자율성 확보와 후원 유치, 행정 및 회계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이완영 한국스포츠과학원 연구위원은 “디비전 리그는 단순한 승강제가 아니라 누구나 참여해 꾸준히 경기하며 성장하는 리그로 발전해야 한다”며 “종목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리그 운영 및 대회 통합, 개인 종목 랭킹 시스템 중심으로의 개편, 지역 시설 개선 등이 향후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경향신문 한국스포츠과학원 공동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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