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낸 유병채 문체부 국민소통실장 국립국악원장 내정설을 두고 “80% 이상이 기존처럼 국악계 인사가 국립국악원장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국악계가 “전문성 없는 알박기 인사”라며 강력 반발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유 장관은 21일 경기도 가평군 캐나다전투기념비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공동 창작뮤지컬 ‘링크’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립국악원 개혁 방향에 대한 국악계 여론조사를 해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문체부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별도 사이트를 만들어서 익명으로라도 국악계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국립국악원장은 그동안 국악계 인사가 주로 임명됐는데, 올해 초 인사혁신처가 추린 신임 원장 후보 3명에 유 실장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국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유 실장이 김건희 여사의 KTV 국악공연 황제관람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거짓 ...
피자 프랜차이즈 점주 A씨는 지난해 3월 대형마트에 입점해 영업을 시작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피자가 계속 덜 익은 상태로 조리됐다. 알아보니 가맹본부가 제공한 표준 레시피에는 가스오븐으로 피자를 조리해야 하지만 가맹본부가 제공한 오븐은 전기오븐이었다.A씨는 수일 영업 후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본부는 오히려 위약금 1700만원을 청구하려 했다. A씨는 결국 분쟁조정 절차를 밟았다. 조정 결과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되 A씨도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300만원을 본사에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안이 성립됐다.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2008년 이래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온라인플랫폼 확산으로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경기 성장세가 둔화해 하도급 분쟁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공정거래조정원이 23일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4041건으로 1년 전(3481건)대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의 재판이 20일 본격 시작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을 연다. 기소 이후 직위해제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첫 공판도 같은 시간에 병행심리한다.이들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 봉쇄,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나와야 해 혈액암 투병 중이라 보석으로 풀려난 조 청장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된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일단 군 관계자와 경찰 고위직 두 갈래로 나눠서 재판을 진행하고, 이후 사건 병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조 청장과 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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