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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이 대통령, 첫 본예산 시정연설···“박정희처럼 AI 고속도로 깔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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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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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28조원 규모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이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야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예산(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며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며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기준중위소득 최대 6.51% 인상,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충,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등을 약속했다. 또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는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교류협력(E)·관계정상화(N)·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며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특별히 더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바로 AI 강국 실현의 꿈”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영장을 청구해놓고 우리가 오늘 웃는 낯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겠나”라며 “AI 시대를 대비한다는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웠지만 결국 재정 건전성을 파탄 내는 돈퓰리즘 예산”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인 납북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3일 도쿄에서 열린 납북 피해자 관련 집회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북한 측에 타진했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 시내에서 열린 ‘납치 피해자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대집회’에 참석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나라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납치 피해자의 목숨과 국가의 주권이 걸린 문제에 대해 수단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북한 측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납치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나라뿐 아니라 북한도, 국제사회도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끼리 정면으로 마주하고, 나 자신이 앞장서서 과감하게 행동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하고 싶다”면서 “내 대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어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납북자 가족들과 면담하면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임할 각오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면담에는 1977년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의 남동생인 요코타 다쿠야 등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납북 피해자의 부모 세대가 생존해 있는 동안 귀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며 조속한 귀국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있다고 인정한 납북자의 부모 중 생존자는 현재 요코타 메구미의 모친인 요코타 사키에 1명뿐이다.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달 28일 방일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면담했으며 다카이치 총리도 이 자리에 동석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명은 2002년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북한에 오지 않았다면서 해결해야 할 납치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납북자 귀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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