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미국이 최근 태국·말레이시아 희토류에 우선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두 나라와 각각 체결한 것에 대해 자원주권 약화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6일 태국·말레이시아와 ‘새로 발견되는 희토류 매장지에 대해 미국 기업이 우선 투자·채굴·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MOU에 ‘핵심광물 수출 금지 및 수출 쿼터를 미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MOU 내용이 알려지자 두 나라에선 전략 자산인 희토류를 미국에 헐값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1610만t을 포함해 전 세계 미개발 희토류 매장량의 최대 20%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터라 이번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장관은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교역을 영원히 막는 게 아니라 값싼 미가공 원자재의 수출을 막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 산업을 말레이시아에 남기기 위해 국내 채굴·가공 산업에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다.
타나콘 왕분콩차나 태국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외국에서 태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태국 법과 환경·보건 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 채굴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환경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희토류가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 있어 삼림 벌채가 불가피하다. 말레이시아는 법령에 따라 ‘영구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만 희토류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 열대우림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또 희토류를 광석에서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토양과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중국 기업 주도 아래 희토류 난개발이 이뤄진 미얀마 카친주와 샨주 등에서는 유독성 물질이 메콩강 지류로 흘러들어 일부 지점에선 비소 농도가 치솟았다.
르나르 시우 ‘정치·거버넌스 연구센터’ 기후 고문은 SCMP에 “미국과의 MOU가 무분별한 채굴을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했다.
경기 시흥에서 상수관로 누수사고가 발생해 약 800가구 주민들이 이틀째 수돗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불편이 커지고 있다.
4일 시흥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4분쯤 시흥시 물왕동 363-12 물왕배수지 앞 도로의 상수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시는 누수 배수관로를 다른 관과 연결하는 등 복구공사를 시작해 오후 1시쯤 복구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수관로에 공기가 빠지지 않아 단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탁수(흐린물)도 발생하고 있다.
단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목감·물왕·산현·조남·논곡·금이동 등 시흥지역 6개 동 주민 800가구 정도다.
시는 전날 오후 7시26분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단수 및 탁수 발생 사실을 알린 데 이어 이들 지역에 급수차를 보내 비상 급수를 하고 시민들에게 생수를 전달했다. 또 상수관 내 공기 제거를 위한 퇴수(배수) 작업도 병행 중이다.
시는 사고 원인을 관로 노후화와 접합부위 불량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 최대한 신속히 물 공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 단수가 해제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사고현장을 방문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먹는 물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는 시민 안전의 문제다.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달라”고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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