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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공공 AI,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AI 6대 윤리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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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1-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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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할 때 적용해야 할 ‘윤리원칙’을 만들었다.
행정안전부는 AI 기술을 통한 행정혁신을 촉진하며 AI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AI 윤리원칙(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AI 윤리원칙은 최근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쓰이게 되고, 영향력도 급격히 확대되면서 편향성 문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윤리원칙은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보호 등 6대 원칙으로 구성됐다. 또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등 공공부문 종사자가 실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6대 원칙에 따른 90여개 세부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시했다.
해외에서도 공공 영역에서 AI 윤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AI 활용 원칙, 영국 공공부문 AI 활용 가이드라인 등이 대표적이다.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AI 활용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간과는 차별화된 윤리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AI 윤리원칙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종사자 외에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90여개 점검항목이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AI 윤리원칙의 실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AI 전환과 함께 마련되는 AI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방해를 뚫고, 뉴욕 최초의 ‘무슬림 사회주의자’ 시장이 될 수 있을까.
4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뉴욕 시장 선거는 형식상으론 맘다니(민주당)·커티스 슬리와(공화당)·앤드루 쿠오모(무소속) 후보의 3파전이지만, 사실상 ‘맘다니와 그 적들’의 싸움이다. 사상 최악의 분열상을 빚고 있는공화당과 민주당이 맘다니 당선을 막기 위해 한뜻으로 손을 잡는 진풍경까지 펼쳐졌다.
공화당은 쿠오모 후보를 맘다니 후보의 대항마로 내세우기 위해 선거 기간 내내 공화당 후보인 슬리와의 사퇴를 촉구했다. 쿠오모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맘다니 후보에게 패배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주당의 주류 인사다. 지지율이 꼴찌를 달리고 있는 슬리와 후보의 당선은 이미 물 건너갔으니, 맘다니 후보를 막으려면 공화당 표를 민주당 인사인 쿠오모에게 몰아줘야 한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슬리와 후보는 공화당의 전방위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쿠오모와 손잡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완주를 고집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개입에 나섰다. 그는 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당신이 쿠오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않든 선택지는 없다. 그에게 투표하라”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시는 경제·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경험도 없는 공산주의자보다는 차라리 성공 기록이 있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2억2900만명의 팔로워를 향해 “공화당 후보인 슬리와를 지지하는 것은 맘다니의 승리를 굳힐 뿐”이라며 “슬리와에게 투표하는 것은 맘다니에게 투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머스크는 앞서 출연한 팟캐스트에서도 “맘다니가 무대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란 건 인정해야겠지만,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기꾼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맘다니 후보는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최종 유세에서 “미국 대통령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이번 선거에 개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공약을 실현할 것이란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으며,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를 위해 싸우는 것이 실현 가능하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무상버스에 대해 설명하곤 한다”며 “무상버스에 필요한 예산이 약 7억달러인데, 쿠오모가 뉴욕주지사였을 때 머스크에게 감면해준 세금이 9억5900만달러였다. 이 도시의 모든 버스를 무상으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큰 돈”이라고 비판했다.
맘다니 후보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쿠오모는 같은 기부자, 같은 비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식을 공유한다”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이 쿠오모를 끌어안는 것은 쿠오모가 뉴욕시를 위한 최고의 시장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를 위한 최고의 시장이 될 것이란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류의 외면과 공화당의 공격 속에서도 맘다니 후보는 여전히 대다수 여론조사 결과에서 2위인 쿠오모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맘다니 세력 역시 막판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기관인 아틀라스인텔의 최신 조사(10월31일~11월2일)에서 맘다니 후보(43.9%)와 쿠오모 후보(39.4%)의 격차는 5%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 슬리와 후보는 16%를 기록했다. 아틀라스인텔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2024년 대선을 가장 잘 예측한 여론조사 기관으로 꼽힌다.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슬리와 후보의 공화당 표가 쿠오모 후보에게 빠르게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능성을 우려한 탓인지 맘다니 캠프 자원봉사자인 타마리는 경향신문에 “맘다니가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쿠오모를 꺾을 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현재 맘다니가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며 “안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올해산 노지 온주밀감의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상품외감귤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강화한다. 올해 제주 감귤 생산예상량은 39만5700t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품외감귤의 유통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전국 도매시장과 도내 전통시장,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는 상품외감귤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은 강제착색을 하거나 규격이나 당도에 맞지 않는 상품외감귤의 유통하는 행위, 품질검사·품질표시를 이행하지 않는 감귤 유통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감귤 품질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단속반이 지난달 15일 서울가락, 경기구리, 대구북부 농산물 도매시장 등 도외 도매시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상품외감귤 15건, 2130㎏을 적발했다. 감귤 지름이 너무 작거나 너무 커서 시장에 유통할 수 없는 감귤,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감귤, 품질표시를 위반한 사례 등이 대다수였다. 도는 적발 업체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특히 극조생감귤 출하가 마무리되고 조생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이달 초·중순을 기점으로 상품외감귤 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에는 출하할 수 없었던 70mm초과 77mm이하 크기의 감귤 중 10브릭스 이상, 토양피복자재(타이벡) 농법 감귤이면 올해부터 유통이 허락된 점을 악용하는 사례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단속 과정에서 상품외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선과장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체계를 구축해 도외 불법 출하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올해 제주지역 전체 생산예상량은 39만5700t 내외로 전년 동기 관측량인 40만8300t보다 1만2600t(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역대 가장 적은 수치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좋은 가격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생산자·출하자 모두가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면서 “제주도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공정 유통을 통해 고품질 감귤이 정착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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