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탐정사무소 검찰이 18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이 대출에 관여한 전 부행장을 구속기소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와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수사 중이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벌인 수시검사에서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처남댁과 처조카 등 친·인척에게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중 약 350억원은 부당대출인 것으로 추정됐다.남부지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지난달 말 정 전 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익 감사에서 이들이 사드 배치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질적인 채용난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수급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는 입장인데, 가사관리사 등 내국인이 취업을 꺼리는 업종에 대해 처우 개선 없이 ‘외국인 노동자’에만 의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고 있다.외국인 운전기사의 도입은 향후 시내버스 운전기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하려면 마을버스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면서 “운수업에 E-9 비자가 적용되면 외국인 기사들이 바로 시내버스로 갈 수는 없고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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