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이 지난 15일 선고돼 항소장 제출 기한이 22일까지인 만큼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2심에 제출하게 된다.통상 항소 이유로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주장하게 된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거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런 판단에 터 잡은 형량 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해 “해외 출장 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시험 중 연구원 3명이 숨진 사고(경향신문 11월20일자 10면 보도)와 관련해 경찰 등이 20일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배기가스 배출 설비 등 안전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울산경찰청은 2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울산시 북구 양정동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6시간 가량 합동감식을 벌였다.합동감식반은 현장에서 사고 당시 진행된 차량 성능시험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안전시설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장 감식이 끝난 후 경찰 관계자는 “공간 내부 환경을 사고 당시 진행된 차량성능 테스트 상황과 유사하게 재구성해 감식을 진행했다”면서 “오전에 진행된 부검 결과와 국과수 감식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사고 당시 ...
“원하지 않게 생긴 이 빚은, 1만9000원짜리 치킨을 시켜먹을 때도 고민을 참 많이 하게 합니다. 저는 치킨을 너무 좋아하지만 한 달 동안 꾹 참았다가 마침내 주문하고 그것도 봉지에 소분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며칠을 아껴먹습니다. 얼른 빚을 상환해 내가 번 돈 내가 편히 쓰고 편하게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정신과 약도 그만 먹고 싶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며 돈은 물론이고 꿈과 인생이 망가졌지만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다가오는 20일에 있을 재판입니다. 부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대학 생활 4년 내내 성적장학금을 받으며 학비를 충당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던 부산의 한 20대 청년의 호소에 법원이 응답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180억원대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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