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수제버거 가맹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리고 포크·나이프 등 품목 구매를 강제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프랭크에프앤비에 과징금 6억4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 희망자에게 1개 점포의 단기간 매출 데이터만 근거로 과도하게 부풀린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으나,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만~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했다.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도 비용에서는 제외해 영업이익률이 부풀려진 점도 적발됐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강제 구매 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본사에서만 해당 품목을 구매하도록 했다.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포크, 나이프 등 품목은 시중에서 쉽게 동일 품질의 대체품을 구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된 이미지 유지나 상품 품질 관리를 위해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판촉 행사에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했음에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5조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4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한 도박사이트에 해외 유명 게임사의 카지노 영상을 연결해 운영총책들에게 게임머니와 함께 분양하는 방법으로 약 7개월간 5조3000억 원대의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2020년 도박공간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범행을 계획해 출소 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를 모집하고, 사이트 제작·분양을 위한 서버 임대 업체로 위장한 사무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2021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도박사이트 266개를 제작해 하부 운영총책들에게 분양해 관리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받고, 카지노 게임머니인 ‘알’을 판매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범죄수익 극대화를 위해 지난해 9월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벤더사’ 사이트를 제작해 범행을 이어 왔다.
벤더사는 게임사로부터 구매한 카지노 영상과 게임머니인 ‘알’을 하부 운영총책들에게 공급·관리해주는 업체다.
경찰은 범행 계좌 205개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이 제작한 ‘벤더사’ 사이트의 베팅 규모가 5조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해 총책 등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또 도주한 공동 총책 B씨가 무인 물품보관소에 은닉해 둔 현금 2억7840만 원을 포함해 간부급 조직원 5명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총 4억8000만 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33억4650만 원에 대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그동안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나 도박사이트 개발자를 적발한 사례는 있으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벤더사까지 찾아내 조직원들을 검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 원격 서버를 이용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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