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민주당은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대표 등이 경기도가 6540만원에 구입한 관용차 제네시스 G80을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하며 차량 임차비(월 138만원)·세차비·주유비로 최소 6016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지연됐다며 당시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을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민주당 의원) 등 4명이며, 감사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만간 배당할 예정이라고 한다.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드 배치를 정식으로 하려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의사 결정을 감사하면서 이들이 2020년 5월29일 노후 사드 미사일 교체를 위한 한·미 공동작전 계획을 시민단체에 미리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반입 저지 시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들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일시·내용 등을 사전 설...
타이베이 시내 중심인 중정(中正)구의 한 건물. 입구에 대만 국민음식 우육면 식당이 있는 평범한 외관의 이 건물 6층에 팩트체크센터(臺灣事實査核中心·TFC)가 자리하고 있다. 겉으로는 여느 사무실과 같지만, 실제로는 대만에 무수하게 쏟아지는 가짜뉴스들을 가려내고 대응하는 ‘디지털 전쟁터’다.민간 비영리조직으로 17명이 근무하는 TFC는 라인·구글·야후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가짜뉴스를 찾아내고 이를 검증해 대중에 알리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견된 2020년 1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에 최초로 잠재적 허위 정부 위협을 경고한 팩트체크조직이기도 하다.경향신문은 이달 초 대만 타이베이에서 외교부·대륙위원회·국가발전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TFC 및 국방안전연구원 전문가들을 만나 대만이 마주한 고민과 대응책 등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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