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검찰이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김정숙 여사에게 소환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의 검찰 비판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어제(20일) 오후 늦게 검찰의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왔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평산마을엔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사저가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김 여사에게 오는 25일부터 29일 사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회신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로 정했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소유했던 타이이스타젯에 전무로 채용돼 받은 급여 등 약 2억30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수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세금 깎아주기’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됐고 청년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2022년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를 한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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