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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24 12:22본문
국민의힘 맹윤(맹렬한 친윤석열계) 의원 30여명이 21일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기각을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가 전원일치 판결을 내리기 위해 반대 의견자 설득을 하고 있다는 설을 언급하며 “억지 만장일치를 강요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 사유 핵심 중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 동일성이 없어졌다”면서 “헌재는 추가 심리를 할 것도 없이 신속히 각하했어야 마땅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헌재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반대 의견자에 대한 설득을 거듭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르면 다른대로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지, 억지 만장일치를 강요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늦어지는 것이 헌법재판관 다수의 입장으로 만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탄핵에 나섰다. 야권 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제시한 지 사흘 만이다.탄핵안에는 4가지 탄핵 사유가 담겼다. 첫 번째 사유로는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언급됐다. 최 대행이 절차·실체적 하자가 있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를 돕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의혹 등이다.마은혁 헌법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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