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 외국인은 신한·하나·iM뱅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은행권과 함께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면서 20일 이같이 밝혔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시작했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는다.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수는 2022년 약 169만명에서 지난해 약 204만명으로 증가했...
3가지 결정적 증거 굳건기각·각하설 근거 희박별개·보충의견 고심 추측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달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세간의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판사 출신으로 국회 탄핵소추위원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0일 전화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8 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나리라는 점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며 “탄핵심판 현장에서 재판관 8명의 표정과 질문을 생생하게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역대 최장기간 숙고하는 중이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파면으로 일치하지만 결정문의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에 무얼 담을지 고심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조서의 증거 능력이라든지 수사권 논란 등을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선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과 검사들을 민주당이 줄줄이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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