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일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세부 쟁점을 두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구조개혁을 다루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문구에서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과 연금특위 구성안이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모수개혁안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디트’ 제도 세부사항에 잠정 합의했다. 회의에는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여야가 앞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높이는 모수개혁 큰 틀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날 논의는 남은 쟁점에 집중됐다. 출산·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등 모수개혁의 ‘3대 조건’이 주로 논의됐다. 출산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 심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한 총리 사건을 먼저 결정하게 됐다.헌재는 20일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번주까지 고지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첫 사례였다. 헌재는 한 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증시 대표 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로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다른 자금조달 대안이 있는데도 지배주주가 주주가치를 희석할 수 있는 유상증자 카드를 먼저 꺼내든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시킨 상법 개정안 발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는 지난 21일 전장보다 13.02% 떨어진 주당 62만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주사인 (주)한화(-12.53%), 한화시스템(-6.19%) 등 한화그룹주도 무더기로 급락했다. 주가 급락 요인은 지난 20일 발표된 한화에어로의 대규모 유상증자안이다. 한화에어로는 국내외 방산시설 확충 등 대규모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해 전체 발행주식의 13.05%에 해당하는 보통주 595만500주를 유상증자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발행가액은 할인율 15%를 적용한 주당 60만5000원(20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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