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흥신소 “보이스피싱범들은 상황을 다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화를 받으면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강사의 말을 듣고 있던 어르신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한 어르신이 “나는 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40만원 뜯겼어”라고 말했다. 누군가 옆에서 “자식들이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고 해도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안 된다”라며 거들었다.21일 오후 서울 청량리역 맞이방에서 열린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예방교육’ 현장. 최근 50대 이상 중·장년층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늘면서 서울시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함께 만든 자리다.교육은 50대 이상 중·장년이라면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다. 강사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사이버 체험관’을 태블릿으로 연결해 참가자들에게 피해 사례 등을 소개하고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시간은 1인당 15분 가량이다.역사를 지나가는 길에 ‘보이스피싱 교육’이라 적힌 팻말을 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서울변회는 “지난 20일 ‘법률플랫폼 가입 회원의 회규 위반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판시한 서울고법의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및 서울변회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등 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법리에 의거해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적용범위와 내용을 확정한 다음 향후 구체적인 규율 방향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달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
집값 오른 지역일수록 부담 커져서울 강남 20% 이상 늘어날 전망하락세 이어간 지방은 줄어들 듯내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시세 변동만 반영해 산정된다. 올해 집값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서울 강남 아파트 보유세는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의 평균 시세 반영률은 2020년 수준과 같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공동주택은 9.4%포인트, 단독주택은 13.2%포인트, 토지는 15.3%포인트 각각 낮다.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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