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사기 고령사회를 맞아 ‘비효율적인 복지지출을 줄이자’는 정부 자문기구의 제안이 나왔다. 연금 등 수급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5세로 올리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지원도 통폐합하자는 것이다. 복지지출 합리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칫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및 미래인재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논의’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본보다 한국이 초고령화로 가는 속도가 빨라서 추가적인 복지 혜택 개편이 없어도 고부담 국가로 간다”며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하는 영역은 효과적으로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 분야로 복지서비스나 건강보험을 예시했다.75세를 기준으로 노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연금 등 복지...
부산시는 오는 12월 2일부터 자원봉사·걷기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블록체인 기반 부산시민플랫폼’ 고도화 1단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기존 동백전 서비스를 보강한 2026년 1월 ‘부산시민플랫폼’ 시행을 앞두고 진행하는 사업이다.‘부산시민플랫폼’은 블록체인과 AI 기술이 적용된 ‘부산 동백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행정서비스와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부산시는 동백전 운영대행사인 부산은행과 협력해 동백전 고도화 1단계 사업을 추진했다. 부산시는 12월 2일 모바일 앱 ‘부산 동백전’ 명칭을 ‘부산시민이 함께 행복을 쌓아간다’라는 의미를 담아 ‘부산이즈굿 동백전’으로 변경한다.동백전 앱을 개편하면서 자원봉사, 15분 도시, 걷기를 연계한 ‘부산행복 마일리지’ 서비스가 내년 4월 30일까지 시범 운영된다.시민이 15분도시 생활권 지도에서 부기를 찾아 방문하면 1회당 100포인트 적립되고 자원봉사은행앱에서 봉사 임무에 참여해 받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이 검찰의 최종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만간 각 의원에 대한 처분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2차 돈봉투 수수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27일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주까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말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부터 이 의원들에게 출석 의사를 타진했다. 의원들은 국회 일정과 정당활동 등을 이유로 일정 조율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소환일을 정해 통보했지만 소환 대상 의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의원들에게 다른 날짜에 출석할 의사가 있는지 재확인했지만 대부분 회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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