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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한·미, 통일부 불참 속 대북정책 공조회의 개최…대북정책 주도권 두고 부처 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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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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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한·미가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공조회의를 16일 첫 개최키로 했다. 통일부가 불참키로 했지만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에서 이견을 보여온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충돌하고 있다.
한·미는 1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협의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한·미는 양국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통일부는 이날 한·미 공조회의 개최가 결정되기 전, 해당 회의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교류 협력 등 대북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고 밝혔다.
한·미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을 조율하겠다는 명분으로 한시적으로 운용한 협의체로, 남한의 대북지원을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남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보내려 했지만, 미측이 약품을 실어나를 트럭이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반대해 무산됐던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한·미 워킹그룹과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 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싸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을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여왔다. 또 통일부 원로들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정 장관도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해야 하는 국가안보실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가 이번 공조회의에서 양국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통일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내 갈등이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외교 당국 간 협의체는) 팩트시트, 그리고 한·미관계에 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였던 지난 8월 자신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 상임위원회는 NSC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대북정책을 비롯한 대외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입길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굵직한 교육개혁 의제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정책 추진 역량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의 업무 범위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극단적으로 교육청이 할 일도 없는데 없애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물었다. 교육부를 교육청으로 잘못 불렀지만, 교육부 수장에게 ‘교육부 폐지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관된 방향을 정하는 건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는 말도 했다. 다만 그는 최 장관 답변 이후 “교육부가 할 일 많다. 없애야 한다는 얘긴 아니니까 오해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립대의 정부재정 지원액 규모의 대학별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서울대와 지방 거점국립대에 국가가 재정을 얼마나 투입하고 있고,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교육부 고위 관료들은 즉답하지 못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담당 국장이 연이어 답을 내놓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아니 그러니까, 배분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라고 캐물었다. 교육부 관료들은 “(지난해 기준) 서울대가 7200억원, 거점국립대는 2980억원”이라고 답했지만, 개별 대학 간 편차에 대해서는 거점국립대 9곳의 평균치만 제시했다.
같은 거점국립대라도 학생 수와 연구 규모, 지역 여건이 다른 만큼 정부재정 지원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경북대 4000억원, 부산대 3720억원, 충북대 2424억원 등 거점국립대 안에서도 예산액(일반회계 기준)은 격차가 크다.
교육부가 소관 업무를 ‘패싱’당하는 듯한 장면도 있었다. 교육부 소관인 영재학교 관련 질의응답이 같은 날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이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조기교육과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따라서 교육부 입장이 중요하지만 이 대통령은 질문을 과기정통부에만 던졌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보인 모습이 단순한 준비 부족 차원 이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복잡하게 얽힌 정책 현안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재량이 큰 반면, 외부 설명과 조정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그 결과 정책이 누적될수록 이를 풀어 설명하고 조율하는 기능이 취약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의 미디어·콘텐츠 기업들 사이에서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WBD·이하 ‘워너’) 쟁탈전이 불붙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넷플릭스가 총 인수액 720억 달러(약 106조원)로 ‘워너’와의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인 8일 패러마운트 스카이댄스(패러마운트)가 워너에 대한 1084억 달러(약 160조원) 규모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스트리밍 기업(넷플릭스)과 전통적의 할리우드 스튜디오(패러마운트)간의 인수전쟁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워너’는 북미 영화표 판매량의 1/4을 차지하는 영화 제작사이자 배급사지만 오래전부터 경영위기를 겪었다. 2016년 통신사 AT&T에게 인수된 이후에도 적자는 쌓여갔다. 결국 2022년 AT&T는 워너를 디스커버리와 합병시켰다. 합병으로 탄생한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는 올해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나 <컨저링: 마지막 의식> 등을 제작했고 <미키17> 등의 배급을 맡았다. 그러나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 HBO가 부진을 겪는 등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매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당초 넷플릭스는 워너 인수를 확정 지은 듯했다. 패러마운트가 먼저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워너 측은 스트리밍으로 기운 시장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넷플릭스를 택했고, 이사회 만장일치로 넷플릭스와의 합병에 찬성했다. 하지만 워너 측에 거절당한 패러마운트 측이 적대적 인수합병 뜻을 비치면서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이다.
쟁탈전의 기저에는 스트리밍 기업(넷플릭스)과 할리우드 스튜디오(패러마운트)의 치열한 세 대결이 깔려있다. 넷플릭스 등 OTT가 시장에서 영역을 급격히 넓혀가면서 극장 영화는 물론 제작사 퇴조가 두드러진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넷플릭스가 워너를 인수하게 된다면, 넷플릭스는 <해리포터> 등 워너가 100여 년간 쌓아 올린 지식재산권(IP)은 물론 막대한 스튜디오 제작 인력까지 얻게 된다.
할리우드 인사들이 넷플릭스가 워너를 인수할 경우 시장 독과점 문제 이상의, 극장을 중심으로 한 영화 제작 배급 체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미국 영화관 노조는 지난 5일(현지시간) 성명문에서 “넷플릭스의 워너 인수 추진은 전 세계 영화 상영업계에 전례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번 인수로 인해 대형 극장부터 독립 극장까지 모든 극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영화의 극장 개봉 시기가 짧아지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예컨대 워너의 제작·배급 영화들의 영화제 등록을 위해 짧은 시간 극장에 걸린 뒤 곧바로 넷플릭스에 공개된다면 누가 워너의 영화들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겠느냐는 것이다. <아바타>의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넷플릭스는 영화를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로 올리기 위해 일주일 동안만 극장에 걸 것”이라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엘리슨 패러마운트 CEO가 “우리는 영화를 사랑한다. 이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굳이 밝힌 것도 영화계 내부의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워너’가 어떤 회사의 품으로 향하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패러마운트와 별개로, 넷플릭스의 워너 인수 과정에는 최소 12개월 걸리는 미국의 반독점법 심사가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허가를 거쳐야한다”며 심사에 관여할 것임을 밝힌 데다,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패러마운트의 투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문제는 어떤 회사가 인수하든 영화 시장 축소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익명의 극장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극장에 대한 존중이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전부 가져갈 경우 영화의 단계적 유통단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창작자의 소득마저 위축될 우려가 크다. 제작사들이 단순한 생산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패러마운트가 워너를 인수하더라도, 디즈니가 21세기폭스를 인수할 당시 발생했던 수천 명의 직원 해고와 독립영화 스튜디오 폐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실제 패러마운트 측은 인수자금 충당을 위해 3년 동안 60억 달러(약 8조8500만 원)의 비용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SA투데이는 “(넷플릭스가 인수해) 경쟁이 줄어들면 스트리밍 구독 요금이 오른다. (패러마운트가 인수하더라도) 영화 제작 스튜디오가 감소하면 신진 예술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창구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누가 인수하든 영화시장의 축소는 불가피하고, 결국 그 피해는 관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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