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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중국, 일본인 개인에도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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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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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중국 외교부가 대만 행정원 고문을 맡고 있는 이와사키 시게루 전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일본인 개인에 대한 첫 제재다.
중국 외교부는 15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주의 세력과 공공연히 결탁했다”며 보복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으며, 홍콩·마카오를 포함해 중국 입국이 금지된다. 제재는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한 것이다.
항공자위대 출신인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은 지난 3월 대만 행정원에 정책 제언을 하는 정무고문으로 위촉됐다. 자위대 장교 출신을 정무고문으로 영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고 안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대만 당국의 고문으로 임명된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항의했으나 (이와사키 전 통합막료장이) 반성은커녕 행동을 강화해 대만 독립 세력과 결탁하고 중국의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했다”며 “결탁 및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의 도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측이 자신과 다른 입장과 생각을 위압하는 듯한 일방적 조치를 일본 국민에게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오랜 클리셰 중 하나. 큰 가마 앞에 땀을 뻘뻘 흘리며 도자기를 굽는 장인이 결과물을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망치를 휘두른다. ‘쨍그랑’. 어딘가 휘어지거나, 뜻하지 않은 색을 내는 도자기는 불량품으로 취급돼 사라진다.
서울 강남구 글래드스톤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Irreverent Forms’는 형태가 일그러졌거나, 작가의 의도대로 형태가 무너져 가는 도자기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다. 전시 제목처럼, 도예 장인이 보기엔 ‘불경한 것들’ 뿐이다.
전시에 함께 참여한 도예 작가 이헌정(58)과 김주리(45), 김대운(33)은 서로 연령대가 다르지만, 도자기의 완성보다 균열에 주목하며 각자 익숙한 표현을 선보였다. 이헌정은 디자인과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여정’이라는 주제를 탐구하지만, 그에게 물레질을 통한 전통 도예는 ‘고향’과도 같다. 그는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울 때의 도자기와 유약이 우연히 변화하는 모습을 작품으로 선보인다. 그가 내놓은 도자기들은 목이 휘어져 있거나 허리가 움푹 들어간 것들이다.
약 10분의 영상 작품인 ‘무제’(2023)는 가마에 들어가기 전의 도자기가 물속에 깊이 잠겨 분해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헌정은 전시가 개막한 지난달 20일 기자들과 만나 “전통에게서 오는 부담을 부숴버리자는 마음으로 항아리를 물속에 무너뜨린 것”이라며 “전통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탄생한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김주리의 ‘휘경’ 연작이 ‘무제’를 마주 보고 있다. 붉은 벽돌로 상징되는, 서울시 내 저층 주택가에서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 모양을 흙으로 빚어 굳힌 뒤 바닥에 물을 깔아 무너뜨리는 게 김주리의 대표작인 ‘휘경’ 연작이다. 김주리의 집과 작업실이 있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오랜 주택들이 2008년 이후 재개발로 사라지면서 연작이 시작됐다.
김주리는 전시를 위해 신작 ‘휘경;揮景-h10’(2025)을 만들고는 다시 바닥에 물을 부었다. 주택 모양의 이번 작품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작가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무너지는 중이다. 벽면에는 그가 무너뜨렸던 ‘휘경’ 연작들이 회화처럼 벽에 걸렸다. 무너진 휘경 연작의 조각을 작가가 손으로 눌러 압축해 만든 ‘클레이 타블렛’ 연작이다. 현대 개발의 아픈 역사를 은유했던 작품들이 오랜 역사를 간직한 화석의 모습을 띠고 있어 묘한 느낌을 자아낸다.
김대운은 파편을 새로운 도자기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 ‘Persona #2’(2021)는 파편을 모아서 달항아리 형태의 조각으로 만든 것이다. 김대운은 “깨진 조각을 모아 정상성의 층위에 있는 달항아리를 만들고, 무너뜨리는 실험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한국 전통 예술 형태인 달항아리를 정상성의 범주에 놓고, 사회적 소수자와 같은 층위에 있는 깨진 조각으로 달항아리의 형태를 만들면서 견고한 ‘정상성’에 균열을 가하고자 한 것이다.
김대운은 ‘Blue Ceramic Culture Monument and Color Coordination’(2022)은 이집트나 모로코, 중국 등 해외와 고려청자를 만들 때 쓰였던 여러 종류의 파란 유약을 써서 만든 도자 조각이다. 여러 파편이 한 데 뭉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역시 다양한 출신의 불완전한 존재들이 서로 기대어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 정상성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시는 다음달 3일까지.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검찰·세관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백 경정이 이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동부지검도 “추측만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합수단에 파견된 백 경정 지휘하에 운영 중인 ‘백해룡팀’은 17일 보도자료를 내 합수단이 지난 16일 백 경정이 신청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냈다. 합수단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하며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인천세관 등 6개 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백 경정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청구했던 영장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현장검증조서 내용 위주로 구성했다”며 “여러 정황증거를 분석해 영장을 신청했는데도 (검찰이) 함부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백 경정은 2023년 세관 마약 사건 당시 경찰의 현장검증조서 초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이날 합수단의 기각 처분서도 공개했다. 합수단은 ‘검찰이 밀수범들의 공범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백 경정의 검찰 상대 영장 신청 사유에 “다른 공범들 및 여죄 사실을 명확히 확인(수사)했다”며 “(백 경정 추측 외에 검찰이)수사를 하지 않고 고의로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합수단은 세관을 상대로 한 영장에 대해서는 “지난 9일 혐의없음 처분한 사건의 범죄사실과 중복돼 동일한 피의자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인 이중·중복수사”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공정의무·이해충돌 우려 등을 이유로 해당팀의 수사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지시했는데도 이를 위반해 수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영장 신청 기각을 결정한 채수양 합수단장도 비판했다. 그는 “마약게이트 사건의 직접 증거는 자백과 CC(폐쇄회로)TV뿐”이라며 “(검찰은) 마약 운반책의 자백을 무시하고, 영장자료 감추고, 구구절절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 합수단장은 지금 수사가 아닌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에 ‘2023년 마약 밀수사건 당시 말레이시아 밀수범 조직원 동선이 담긴 영상’, ‘당시 밀수범이 마약을 숨긴 화물에 관한 통관 전산자료’ 등을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마약 밀수범들의 모습 등이 담긴 사건 관련 영상자료 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보도자료를 낸 직후 “막연한 ‘추측’만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고 이를 반박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추측과 주장 외에) 피의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일부 범죄사실은 합동수사단에서 종결한 사건과 중복되거나, 기재된 범죄사실 그 자체로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여 신청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합수단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이어진 백 경정의 주장도 “신빙성이 낮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공개한 현장검증조서는) 피의자 조사로 진술이 심각하게 오염된 이후의 상황을 담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이 밀수범의 ‘거짓 연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도 당시 수사기록에 이를 남기거나 추궁하지 않았다며 “초동 수사과정에서 이를 간과했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연이은 백 경정의 수사자료 공개에 대해서도 다시 경고했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수사서류 유포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를 반복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앞서 지난 10일과 12일에도 백 경정이 공보규칙을 위반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이에 대한 조처를 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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