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우리가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미국 필리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며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아직 대원칙에서만 이야기했을 뿐, 한국이나 미국 등 어느 조선소에서 지을지에 대한 얘기는 나온 적 없다”고 설명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필리조선소는 잠수함 건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한·미원자력협정 외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100%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료 사용에 제한이 있다. 안 장관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이기 때문에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의 평화적 이용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또 다른 협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건조될 원자력추진 잠수함 규모가 5000t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을 동력으로 쓰는 잠수함 명칭을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원자력추진 잠수함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 용어를 쓰면) 핵폭탄을 탑재했다고 연상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우라늄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의 SCM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이뤄졌느냐는 질의에는 “(헤그세스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했고, 그에 대한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022년도에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마치지 않았나. 다음해에 검증을 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라며 “2단계 검증 단계에서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에 합의했다. 현재는 완전운용능력 검증 단계에 있다.
안 장관은 SCM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배경을 두고 한국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한 미국 내 의견 조율이 필요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어제 오전에 (안보 및 관세 분야 팩트시트 협의가) 끝날 것으로 알고 저희도 준비했는데 원자력추진 잠수함과 한·미원자력협정 등 문제가 미국 내 여러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해서 지체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양대학교에는 대학생들이 직접 세운 은행이 있다. 한양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은행 조합원이 돼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갚아야 하는 기한은 있지만 이자는 내고 싶은 만큼만 내면 된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을 돕는 정체모를 후원자 ‘존 스미스’ 이야기를 다룬 소설 <키다리 아저씨>의 이름을 딴 한양대 ‘키다리은행’이 벌써 10년을 맞았다.
오는 12월 첫 대출 개시 10주년을 맞는 키다리은행의 홍민재 이사장(23·한양대 경영학과 3학년)은 지난달 29일 경향신문과 만나 “10년 전과 지금, 대학생이 마주한 ‘비싼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키다리은행을 “전국 유일의 캠퍼스 기반 자조금융협동조합”이라고 소개했다. 10년 전 한양대 학생들이 의기투합해 낸 출자금이 은행 자본금이 됐다. 현재까지 가입 조합원은 470명에 이르고, 지난 9월 기준 500건 이상의 대출이 실행돼 누적 대출액은 1억5000만원을 넘겼다.
자본금 규모 1000만원인 이 은행의 대출 한도가 큰 것은 아니다. 키다리은행은 한도 30만원의 ‘숏다리펀드’와 15만원의 ‘패스트펀드’를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작은 대출’을 받기 위해 매달 7~8명의 학생들이 은행 문을 두드린다.
키다리은행은 “대학생으로 사는 게 너무 비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홍 이사장은 대학생의 ‘비싼 삶’이 지금도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대출서류에 적는 대출 사유엔 식비 외 생활비가 단골로 등장하고, 몇 만원 남짓의 ‘MT 회비’도 대출 사유가 된다.
모두 조합원이자 한양대 재학생인 은행 운영진들은 대출심사를 하며 청년들의 생활비 문제를 실감하고 있다. 홍 이사장은 “뉴스에서 주로 다뤄지는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주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생활비 문제로 늘 고민하는 걸 체감한다”고 말했다.
키다리은행은 10년째 ‘자율 이자제’를 고수한다. 대출이자는 갚는 학생 선택에 맡긴다. 홍 이사장은 “시중은행과 달리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은행의 사회적 가치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홍 이사장은 얼마 전에는 대출금 30만원에 이자 30만원을 더해 60만원을 갚은 학생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큰 도움을 받았다”며 이자를 보태 감사를 전하는 학생들은 은행 운영진들에게 가장 큰 보람을 준다. 대출을 이용해보고 이를 계기로 운영진으로 참여한 학생도 있다.
출범 10년차를 맞은 키다리은행은 최근에는 공익사업 등으로도 활동을 확장 중이다. 올해부터 한 공익법인과 협약을 맺고 자립준비청년 대상 금융교육 활동을 시작했다. 홍 이사장은 “대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고민을 사회가 더 경청하고 논의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활동하면서 들었다”며 “대학 너머 지역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로 “도망할 염려”를 들었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도 늑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모녀는 일본 오사카에서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여행에 온 첫날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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