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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60일에서 30일로, 선언 아닌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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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19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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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자는 논의가 정부·국회·산업계·학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선 방안과 쿠팡 등 플랫폼 정산 논란이 계기가 됐다. 위수탁·하도급으로 대·중소기업이 얽혀 있는 제조·건설 등 다른 산업으로도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
60일 기준은 1975년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서 처음 도입된 뒤 1984년 하도급법, 2006년 상생협력법으로 이어지며 50년간 산업 거래의 표준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이 관행은 몇 가지 문제를 남겼다. 첫째, 신속한 대금 지급이 더디다. 결제 시스템이 발전했음에도 일부 기업은 여전히 60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한다. 둘째, 다단계 협력사 구조에서 부담이 아래로 갈수록 가중된다. 1차에서 N차로 갈수록 회수가 늦춰지며, 자금 경색도 깊다. 이러한 관행과 구조에서 기업들이 스스로 대금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 지급기한을 30일로 줄이는 방향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 숫자로도 효과는 분명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의 부품 매입 50조원 기준 30일 단축 시 대기업에는 약 4조1000억원의 추가 운전자본이 발생하고, 자금조달금리 3%를 적용하면 연 약 1230억원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1차 협력사가 4%, 2차가 5%, 3차가 6% 안팎의 금리를 지는 구조에서는 같은 4조1000억원의 부담이 협력사들에 연 약 2050억원으로 늘어난다. 부담이 협력사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하면 산업 전체로는 약 820억원이 절감된다. 더 낮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이동하며 비효율이 줄어드는 셈이다.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효과는 더 크다. 주요 선진국은 30일을 글로벌 결제 표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이 공급망 실사, 지속 가능성 공시, 지급 지연 규제를 함께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제기한은 단순한 거래조건이 아니라 공급망 지속 가능성의 지표다. 우리만 60일에 머문다면 한국 공급망은 결제 속도부터 뒤처진다. 지급기한 단축은 중소기업 보호를 넘어, 협력사 도산과 품질 저하를 막아 대기업의 생산 안정성과 수출 경쟁력을 지키는 국가경쟁력의 문제다.
물론 우려도 있다. 발주량 축소, 단가 인하, 비용 전가, 결제수단 변경 같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축을 멈출 이유가 아니라 보완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60일보다 30일이 산업 경쟁력에 더 큰 편익을 준다.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단축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과 더불어 정교한 정책 시행을 제안한다. 먼저 공공기관·대기업부터 30일을 우선 적용하고, 제조·건설과 중소 위탁기업은 한시적 45일을 거쳐 전면 확대한다. 둘째, 평균 지급기간 공표, 평가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강화하고, 말단 협력사까지 효과가 닿게 해야 한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망금융·정책금융·이자·보증 지원 등 연계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0년 묵은 60일 관행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납품대금 지급기한 30일은 선언이 아니라 실효여야 한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류 최대 발사체 ‘스타십’을 쏘아 올릴 발사장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스타십 발사장은 미국에만 있다. 스페이스X는 스타십을 달·화성으로 가는 ‘우주버스’로 이용할 계획인데, 이 때문에 스타십을 위한 터미널을 지구 곳곳에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스페이스X는 13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우리가 스타십을 연간 수천 회 발사하려 한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런 발사 빈도를 감당하려면 다양한 장소에 발사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스타십 운영을 확장할 수 있는 부지를 탐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한 누리꾼이 엑스에 올린 게시글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게시글에는 “스페이스X가 루이지애나주 한 해안가의 550㎢(서울시 90% 면적) 규모 땅을 매입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페이스X 답변에는 토지 매입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발사장을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이 관련 업계와 과학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스타십 발사장은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 한 군데다. 지금까지 실시된 총 11차례 시험 발사를 비롯해 오는 19일 12번째 시험 발사 역시 이곳에서 이뤄진다.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와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도 스타십을 쏘기 위해 개조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 역시 미국 안이다.
스타십을 해외에서도 쏠 수 있다는 언급은 스페이스X의 중장기 사업 계획을 고려할 때 더욱 주목된다. 스타십은 한 번에 사람 100명을 태울 수 있는 인류 최대·최강 발사체다. 이런 엄청난 수송 능력을 바탕으로 달과 화성을 향해 연간 수천 회씩 운항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미국에만 발사장이 있다면 이런 수송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승객들이 스타십에 타려고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입국 절차도 감수해야 한다. 해외 발사장 구축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현지 우주 업계에서는 해외 발사가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자국 로켓을 민감한 안보 기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스페이스X가 스타십의 해외 발사장을 물색한다면 미국과 로켓에 관한 ‘기술보호협정(TSA)’을 체결한 국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미국과 TSA를 맺은 나라는 노르웨이와 뉴질랜드, 호주, 영국, 브라질 등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 로캣랩은 뉴질랜드에서 발사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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