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특검법 거부권, 공동 국정 시도 등 파면 사유 인정 안 해헌법재판관 불임명, 위헌이라면서도 “파면까진 아니다”의결정족수 문제없다고 판단…정형식·조한창은 ‘각하’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은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으로 나뉘었다. 다수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 연결될 수 있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단만 내놓고 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정계선 재판관만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은 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 관계자 A씨 등 2명을 최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관계자를 형사 입건한 것은 사건 초기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관계자 1명을 입건한 이후 처음이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현대엔지니어링과 장헌산업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시공 계획과 절차 등과 관련한 서류와 전자정보 등 18만여점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이들 압수물에 대한 일차적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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