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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대행’ 오명 남긴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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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2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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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서 초유의 권한대행 부총리 체제도 87일 만에 막을 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그동안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사고 수습과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정치적 현안에서는 여권의 거센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대내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할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도 높았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24일 “걱정했던 것보다는 기재부가 주어진 여건에서 권한대행 체제를 잘 유지·가동했다고 생각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외교와 안보, 경제 통상 같은 부분에서는 아쉬운 면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최 부총리는 여야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방관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대통령경호처에 영장 집...
허위 사실 담긴 책 386권 도서관에 시민단체 “내용 확인 않고 구매한 탓”2014년 출간된 <5·18분석 최종보고서>의 저자는 지만원씨(83)다. 지씨는 지속해서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대표 인사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여러 차례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이 아니다”고 확인된 내용이다.<5·18분석 최종보고서>는 ‘5·18에 북한특수군이 투입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에 투입된 북한특수군’(광수)라고 주장한 지씨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그런데도 이 책을 전국 48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18의 중심지였던 광주지역 중학교도 포함돼 있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전국 159개 학교 도서관에서 5·18을 왜곡하거나 부정...
국내 기업 10곳 중 6곳만이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100인 이상 기업 500개사에 신규채용 의사를 물었더니 그중 60.8%만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신규채용 의사를 밝힌 기업의 비율은 2022년(72.0%)부터 3년 내리 줄고 있다. 2023년엔 69.8%, 작년엔 66.8%였다.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들에 규모를 묻자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50.7%)이 가장 많았고 ‘작년보다 확대한다’는 응답은 13.8%에 그쳤다. 채용 규모를 작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이유로는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보수적 인력 운영 계획’(59.8%)이 가장 많이 꼽혔다.채용 방식으로는 수시채용 응답(70.8%)이 가장 많았다. 정기공채와 수시채용을 병행한다는 응답은 22.6%였다. 채용 시기에 대해선 ‘특정 시기 없이 인력 수요 발생 시’(85.8%)라는 답변이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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