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해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보험, 어린이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시켰다.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전동킥보드 이용 사실을 숨긴 채 상해 발생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해 보험회사로부터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험약관이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A씨 등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며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가 지난 1일 끝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포스트-APEC’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황남빵(사진)’을 극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순간들과 APEC이 남긴 시설들을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APEC 정상회의장에서 사용한 의자, 볼펜 등의 물품은 경주엑스포대공원 광장의 경제전시장으로 이전한다.
국제미디어센터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전시장으로 바뀐다. 화백컨벤션센터는 별도의 전시 공간이 없어 대규모 전시회나 박람회, 아트페어 등을 개최할 수 없었다. 국제미디어센터는 당초 APEC 이후 전시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국립경주박물관 앞 천년미소관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를 기록하는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천년미소관에 대한 관심도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천년미소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 복제품을 선물했다.
현재 경주박물관에서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라 금관 6점을 모은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1921년 금관총 금관 발굴 후 처음 한자리에 모인 금관들을 보기 위해 ‘오픈런’이 이어지자 경주박물관은 관람 인원을 평일 기준 2550명으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 도착 후 객실에서 주문한 ‘아메리칸 치즈 추가 케첩 듬뿍 치즈버거’와 시 주석이 극찬한 ‘황남빵’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검토된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둘러보며 화장품을 구매한 경주 황리단길은 ‘레빗 코스’로 불리는 K뷰티 거리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문관광단지도 APEC 개최를 위해 숙박시설과 경관 개선 등에 1700억여원 재원이 투입되면서 노후화 이미지를 벗었다. 경북도는 보문단지에 추가 재원을 투입해 특급 호텔 유치 및 모노레일·자율주행차·노면전차 운행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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