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교육부가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논란 이후 선발 예정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교육부는 20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정시 이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정시 이월이 될 경우 연세대 논술 전형 지원자의 수시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 경우) 수험생들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자(연세대)가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함께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 측)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교육부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정시 이월이 어렵다고 교육부가 판단한 것은...
정부가 20일 국내 반도체·조선 기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업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차례로 열었다. 각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의 분위기는 엇갈렸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 간담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정부 측 인사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이 참석했다.반도체 업계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지현기 삼성전자 부사장, 이준혁 동진케미켐 대표, 안태혁 원익IPS 대표, 이경일 PSK 대표,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미 투자·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반도체 업계를 대표해 발제에 나선...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원대 사기를 저지르고 연인관계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28)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보다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감형됐다. 전씨의 경호팀장 행세를 하며 사기에 가담한 이모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원심보다 형이 높아졌다.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 35명을 대상으로 35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전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사기 혐의 외에도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10여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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